다큐멘터리 영화 <식코>를 보고

▲ 김양중(한겨레신문 의료전문기자)

많은 보건의료 단체와 시민단체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노동조합원들이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 보기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국민 대부분이 공공보험이 아니라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영보험에 가입돼 있는 미국인들이 의료이용 과정에서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흔히들 미국의 의료보험체계를 설명할 때 민영보험 등에 아예 가입하지 못한 4800만명(미국 사람의 15% 정도)을 문제 삼지만, 이 영화에서는 민영보험에 가입한 사람조차도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험료가 싼 다시 말하면 소득이 낮아 보험혜택이 별로인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손가락 두개가 잘려 병원을 찾았으나 세 번째 손가락 봉합에 6만 달러, 네 번째 손가락 봉합에 1만2천 달러라는 이야기에 더 비싼 손가락 한 개의 봉합은 포기하고 만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민영보험사의 온갖 술책(?)으로 결국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의료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여럿 나온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같은 질병으로 아플 때는 같은 진료비를 내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더 확대하자는 시민단체들이나 건강보험 쪽에서는 이 영화가 좋은 선전 도구가 될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부처 쪽에서 민영보험 확대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더더욱 반가운 영화일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 공급자의 주요한 축인 '의사'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 영화에는 의사도 나온다. 보험회사에서 근무한 한 의사는 고해성사와 같은 자기 반성을 이야기한다.

의사 및 의학적 판단이라는 권위로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 불가'라고 써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한 자신의 과거를 반성한다.

지불되지 않은 돈의 액수만큼 상여금을 받았고, 승진도 했음을 고백한다. 이 의사가 미국 의사 사회를 전부 보여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 벌어지고 있는 일임에는 틀림 없다. 민영보험이 의학적 판단이나 환자를 정성껏 돌보겠다는 의사의 마음까지도 거침없이 짓밟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최근 만나 본 주변의 많은 의사들은 민영보험이 의료체계를 많이 바꿀 것이라며, 경제 부처 중심의 민영보험 확대 정책에 반대의 뜻을 보였다. 특히 동네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의 반응은 더욱 그랬다. 민영보험이 큰 병원, 전문병원, 비급여 중심의 병원들만 흡수해 의사들 사이의 소득 양극화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민영보험이 확대돼 건강보험과 경쟁하게 된다면 건강보험공단과 수가 계약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 역시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염려를 감추지는 않았다.  

이 영화의 감독 마이클 무어는 영국과 캐나다를 방문해 취재하고 기록했지만 한국을 찾지는 않았다. 그가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를 보고 느꼈다면 뭐라고 평가했을 지 궁금하다.

영국이나 캐나다처럼 건강보험 혜택이 충분치도 않고, 미국처럼 민영보험 체계가 주름잡지도 않는 중간 단계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할 지 앞으로 거센 갈등이 일 것으로 보이는 우리나라에 그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는 당연히 건강보험 혜택의 확대일 것이다. 치료 방법이 있고 의사와 장비가 있는데도 민영보험의 이윤 확대를 위해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미국 방식을 택하지 말 것을 강하게 권고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과 의학적 판단, 자신의 양심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의 마음을 지키려면 말이다.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