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218호(‘06. 1.16)

                나. 대의협 제840-4719호(‘06. 1.10)

                다. 대의협 제840-4551호(‘05.12.30)「고시 제2005-101호(’05.12.30)」

          2. 본회에서 위 ‘나’ 및 ‘다’호로 기 안내한 6세 미만 본인부담면제 관련 질의 응답에 대해 복지부에서 위 ‘가’호로 다음과 같이 재수정하여 행정해석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여 온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보험자료실) 및 복지부 홈페이지(법령자료)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산정방법 관련] 2번

           

질  의	답  변
	수정후	수정전
동일 입원기간 중 6세 미만에서 6세 이상이 된 경우 적용방법	6세미만 아동이 입원하여 동일 입원기간중 6세 이상이 된 경우, 6세가 된 날부터 본인일부부담을 적용함.(면제 대상에서 제외)	6세미만 아동이 입원하여 동일 입원기간중 6세 이상이 된 경우, 그 날부터 30일간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하여 본인부담 면제대상으로 적용함.

첨    부 : 6세 미만 본인부담면제 관련 질의 응답 1부(※ E-mail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