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감소 추세 감안하면 경영전망 매우 어두워
'표준의원 원가분석 건강보험 수가평가 중간발표'
의원 한 곳당 한해 약 300만원,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부분만 따질 경우 약 36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의 의뢰를 받아 전국 2만 5천여개 의원 중 표준의원 3곳을 선정해 재무재표와 현장 실사까지 겸한 김양균 경희의대 교수(경영학과)의 2007년 의원급 경영원가분석 결과다.
의협은 김 교수의 이번 중간발표 자료를 근거로 10월부터 시작될 수가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2007년 경영수지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한 2008년과 2009년 손익률을 추정해 본 결과 각각 -3.50%, -5.61%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표준의원의 평균 손익률은 -3.46%였다.
실물경제에서는 물가상승 뿐 아니라 환자수 감소와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 실질 손익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들어 환자가 의원마다 감소하는 경향을 감안해 표준의원 평균 환자 수인 91.32명에서 환자가 17.9%(1일 환자수 75명)·33.2%(61명)·36.32%(55명) 감소한 상태에서의 2009년 손익률을 추정해 봤다.
그 결과 손익률이 많게는 -65.87%에서 적게는 -25.47%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익률 하락에 따라 원장의 인건비를 깍고 직원 1명을 해고하는 등의 자구책을 쓸 경우를 가정한 조사에서도 하락폭이 -25.47~-35.61%로 나왔다.
이같은 분석결과는 의원 문을 당장 닫아야할 정도로 나쁜 경영현황 수치이며 이래저래 의원급 경영수지 전망이 매우 어둡다는 것을 시사한다.
김양균 경희대 교수(경영학과)는 2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개최한 '의원의 경영현황과 대책' 포럼에서 주제발표한 '표준의원의 원가분석을 통한 건강보험 수가평가 중간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표준의원 3곳은 서울 지역 내과·정형외과·외과의원으로 합산평균 보험급여 수입이 한해 약 3억 4159만원이었다.
김 교수는 "표준의원이 전체 의원급 평균에 비해 다소 수익이 높은 곳으로 책정됐다"며 "최종결과 발표에서는 다소 보정된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지정토론자들은 김양균 교수의 표준의원들은 현 의원의 경영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힘든면이 있다며 표준의원 선정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온 오창석 원장(서울 오가정의학과)은 "전체 의원급의 70%가 하루 평균 55명 이하를 보는데 평균 하루 환자수는 91.32명인 곳을 표준의원으로 선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한해 300만원 정도가 적자인 의원이 한해에 차량운행비로 1550만원을 쓰고 접대비로 800만원을 썼다는 것은 비용 부분을 과다하게 부풀린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종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장 역시 표준의원 선정과 관련해 현 의원급 경영문제를 제대로 반영하기 힘든 데이터라며 비슷한 문제 제기를 했다.
이에 김양균 교수는 "표준의원 후보로 받은 의원들이 400개에 불과해 충분한 선정에 애를 먹었다"고 말하고 " 최종 발표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보정해 실질적인 의원급 경영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과)는 "이견이 많은 비용측면을 근거로 수가협상에 나서기 보다는 수익측면이 보험급여 지출 추이를 근거로 협상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냉정한 평가를 통해 '적정부담, 적정수가'의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