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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수가협상 앞두고 의협 논평 발표
2009 수가협상 앞두고 의협 논평 발표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8.10.0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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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현명한 협상 기대"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해마다 감소하는 상황이고, 더욱이 경제난으로 환자수가 격감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공단의 현명한 협상자세를 기대한다는 논평을 냈다.

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은 지난 9월25일 시작됐으며, 첫 협상장에서 의협은 의원의 폐업률이 늘고 있다며 개원가의 현실을 알리고 수가현실화를 요구했으나 공단은 개원가의 현실은 이해하나 최근 건보 흑자는 경기불황으로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이 낮아진데 기인한 것으로 진정한 흑자가 아니며,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의 한계를 감안해달라는 주문을 하는 등 이번 수가협상도 험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수가협상에 즈음하여

2009년도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2009년도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월 25일 첫 협상장에서 대한의사협회는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경영난으로 폐업률이 심각한 실정이며, 전문 과목을 살리지도 못하고 비보험으로 겨우 겨우 연명하는 비참한 개원가의 현실을 설명하고, 수가 현실화를 요구한 바 있다.

작금의 상황이 너무 힘겨워 불황을 타개하는 방안의 하나로 공동개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의사의 무더기 배출로 의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해마다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제난으로 환자수가 격감하는 삼중, 사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폐업을 못하니까 겨우 문을 열고 마냥 환자를 기다리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차 수가협상에서 어려운 개원가의 현실을 이해하나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의 힘든 상황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대한의사협회는 1차 수가협상에서 지난해 유형별 수가계약제도의 취지가 완전히 무색해진 원인을 설명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취지를 살려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최근의 미국발 금융혼란 사태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의 정교하지 못한 환율정책과 대외적 악재, 금리의 인상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졌으며,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8월말 현재 건강보험재정 누적수지가 2조 4,487억원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보험재정 흑자에 대해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빈도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것으로 이를 흑자라고 보기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흑자의 배경에는 낮은 의료수가와 열악한 환경을 감내하면서 국민건강의 최일선에서 오늘도 묵묵히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1차 의료가 무너지면 국민의 건강에 직격탄을 맞는다. 공단의 현명한 협상 자세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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