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0년 주도한 인물"
동북아메디컬포럼이 송재성 전 보건복지부 차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내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북아메디컬포럼(상임대표 경만호)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송재성 전 차관은 지난 잃어버린 10년 동안 의약분업과 의보재정 통합을 주도했다"며 "의약분업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고비용 비효율의 거대공룡 건보공단이 탄생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 책임이 결코 작지 않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포럼 측은 "자유시장경제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하는 사회주의 성향 공무원의 전형"이라며 "심평원장으로서 공명하고 엄정하게 직위를 수행하기에는 결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 측은 성명서에서 "유독 보건의료 부문에서만큼은 이명박 정부의 철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 정부와 여당이 좌파정권이라고 지적해 온 과거 정부와 하등 다를 게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직전 장종호 원장의 경우 불과 수천만원의 직원 건강보험료 체납을 빌미로 노조의 무분별한 반대와 압력으로 퇴진했다"며 "잘못된 의약분업을 강제하고 건보재정 통합으로 물경 수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만든 전직 공무원에게 아무런 반성도 없이 쉽게 중책을 맡긴다면 의료계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크나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 측은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지 또 의료계의 진실된 충고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예의주시 할 것"이라며 "납득할만한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