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메디컬포럼 "협상 거부하고 투쟁하자"
"생존권을 위한 결사 투쟁에 나서자" 밝혀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2009년 수가를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자 의료계 각 단체가 협상 거부는 물론 전면 투쟁까지 거론하며 격앙된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다.
동북아메디컬포럼(상임대표 경만호·전 서울시의사회장)은 공단이 내년도 수가 동결 방침을 밝히고 나선데 대해 '굴욕협상 거부하고 전면 투쟁 돌입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는 원가의 74% 밖에 안되는 저수가의 고통 속에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비급여를 개발하며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폐업을 하려해도 다른 삶의 방도가 없어 적자를 보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문을 열고 있다"고 밝혔다.
포럼 관계자는 "건보재정 당기흑자에도 최근의 경제 사정을 빌미로 또 다시 의사들한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건보공단 직원들의 급여 상승률이 매년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것을 뭐라 설명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와 함께 건보재정에서 공단의 관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웃 대만의 두 배를 넘어 1조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포럼은 "경제 때문에 수가 인상이 어렵다면 먼저 건보공단이나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각 단체들의 임금 동결부터 먼저 결의했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는 더 이상 굴욕적인 협상을 진행해야할 이유는 없다. 의협은 즉시 협상을 거부하고 회원들에게 자초지종을 알려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고 밝힌 뒤 "지금도 폐업의 갈림길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많은 개원의들에게 수입의 5%를 더 줄이라는 것은 당장 내년부터 문을 닫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포럼은 의협에 대해 새로운 투쟁체 구성과 함께 생존권을 위한 결사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