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8일 수가협상 결렬 관련 성명서 발표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 의과 수가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현행 수가 계약체계는 공급자와 보험자의 동등성과 상호존중을 통한 협력적 제도 운영과 거리가 먼 일방적인 굴복을 강요하는 비민주적인 체계"라며 "과거의 모습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18일 긴급 대책회의를 연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보험자와 더 이상 논의가 불가능했다"며 "현재의 저수가 체계가 계속된다면 이미 붕괴의 길에 들어선 1차 의료가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의협 수가협상팀은 "의사들의 무한한 희생으로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더 의사들의 끝없는 희생을 강요해온 것이 역대정부의 역할이었다"면서 "의과의 원가 보전율이 70%대이며, 타 직능의 경우에는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고 있는 정부가 객관적인 자료마저 협상과정에서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해 의협은 "현재의 저수가 체제가 지속된다면 1차 의료가 몰락하여 의료의 왜곡현상이 더욱 악화될 뿐 만 아니라 며 더욱 더 많은 국민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의료이용의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또 "어려운 시기이지만,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인 1차 의료의 적정수가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현 단계의 중요한 방향"이라며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만이 왜곡되어가는 한국의 의료를 바로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워 온 국민이 고통분담을 하여야 할 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최소한의 수준으로라도 접근해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길 기대했다"며 "그러나 이번 수가계약 과정은 직능간의 공정성마저 지켜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적정수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보험자의 태도에 심히 우려스러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외국의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난 전문적 의료진들이 각기 전공을 포기하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포기하고, 비필수적인 의료서비스로 생존을 위하여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 점점 더 심화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한 뒤 "보건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주창하는 현실에서 건강보험 의료행위의 건전한 발전을 외면하는 선진화는 과연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정부에 대해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한 허울뿐인 현재의 계약제도는 폐지하고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동등계약제 정책을 마련하라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만이 왜곡되어가는 한국의 의료를 바로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정확히 밝히라 ▲최소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이며, 이미 붕괴의 길로 들어선 1차 의료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적정한 수가 인상 결정을 하여야 한다 등의 요구안을 발표한 뒤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야기될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정부와 보험자 가입자 대표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