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일 교수, "원격진료 비전 과장돼 있다"
29일 심평원 주최 '원격진료 보험급여 방안' 포럼
김석일 가톨릭의대 교수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최한 제13회 심평포럼에서 '원격진료 보험급여 방안'을 주제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원격진료에 대한 수가 역시 동일한 대면진료에 비해 낮게 책정해야 하며 급여항목 대상이 아닌 새로운 원격진료 서비스는 100% 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면진료는 원격진료가 아닌 의사가 환자를 진료실에서 직접 보는 진료를 말한다.
대면진료에 비해 원격진료비를 낮게 책정해야 하는 이유로는 원격진료가 환자를 직접볼 수 없어 서비스 질이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원격진료 서비스는 우선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켜 지불가치가 있는 서비스만 살아남도록 하고 살아남은 서비스에 대해서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김석일 교수는 "원격진료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며 원격진료로 인해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이라는 의견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비스에 대해 보험급여가 이뤄진다는 가정에서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횟수가 주는 것이 곧 건강보험재정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진료건수의 증가로 오히려 건보재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격진료는 대면진료의 대체재가 될 수 없으며 성장동력이라기 보다는 복지 강화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김석일 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포럼에 참석한 일부 토론자들의 반발을 샀다.
박래웅 아주의대 교수는 "의료소비자의 편의와 원격진료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격진료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명호 한국e-health발전협의회장도 "e-health 분야는 한국이 선두이며 새로운 아젠다로 만들 경우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좌훈정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원격진료는 대면진료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이며 진료비를 절감하려는 측면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의 관점에서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김석일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대면진료에 비해 진료비를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격진료를 위해 장비를 구입해야 하고 진료위험도도 커지기 때문에 원격진료비는 대면진료비의 1.5~2배 정도 받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초 포럼은 원격진료의 보험급여 여부와 적정 진료비 산출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지만 논의가 원격진료에 대한 찬반논쟁으로 흘러 아쉬움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