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국정감사, 백신수급 등 질타..."연내 백신 300만 도즈 확보 발표는 거짓"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신종플루 예방백신을 올해 안에 300만 도즈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다국적제약회사인 GSK와 신종플루 백신 300만 도즈를 연내 공급키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구매 의향서'가 오갔을 뿐"이라며 "아직도 정부는 GSK측과 수입물량을 협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구매 의향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GSK와의 모든 협상 진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신 부작용 책임소재 불명확"
정부와 제약회사 간에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부작용 발생시 분쟁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제약회사와 신종플루 백신 공급 계약을 맺을 때 고의적 위법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약회사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을 내세울 방침이다.
신 의원은 그러나 "어떤 사항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백신 부작용을 입은 피해자는 제약회사의 중대한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하고, 만약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복지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제약회사에 대한 전면적인 면책을 인정하든지, 아예 인정하지 않든지 어느 한쪽으로 면확히 해야 한다"며 백신 부작용 발생에 대한 보상 기금 설치 등 보상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거점병원 '2차 감염' 대책 역부족
안 의원은 의료기관에 마스크 지급, 감염방지 가이드라인 배포, 의료인 우선 예방접종 등 조치를 서두르고, 특히 우선접종 대상에 의사·간호사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간병인, 청소부 등 병원 상근 종사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와함께 거점병원에서 신종플루 2차 감염이 발생한 경우, 병원의 법적 책임과 관련해 "거점병원은 정부에 의해 강제로 지정된 것인데, 감염관리 책임까지 져야한다면 상당히 억울한 일"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따져물었다.
복지부가 발표한 거점병원 실태조사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돼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복지부는 전국 456개 거점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격리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이 340개소, 일반병상을 확보해 신종플루 환자 입원실로 운영하는 병원이 122개소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 일반병상을 확보한 거점병원은 67개소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49개소는 신종플루 환자 입원실조차 전혀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백신 접종, 아이는 되고 엄마는 안된다?"
신종플루 예방백신의 우선접종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신종플루 백신 우선접종대상자를 다른 국가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일본·미국에서 포함시키고 있는 '6개월 내지 1세 미만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나 보육 관련 종사자'가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미국질병통제센터(CDC)는 '6개월 미만 영아의 부모 및 보육관련 종사자'를 우선접종대상자 2순위로 올려 놓고 있으며, 일본은 1세 미만 소아의 부모를 5순위로 정해 놓았다.
전 의원은 "접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접종 대상자와 상시 접촉하거나 접촉이 많은 대상자에 대한 우선 접종 실시를 고려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현재 총 11명의 신종플루 사망자 가운데 10명이 항바이러스제를 최소 이틀에서 8일 늦게 투약받았다며 "정부의 투약 지침이 의료기관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부 책임을 추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