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소 253곳 중 의사보건소장 46.6% 불과
충북지역 의사보건소장 0%…신상진 의원 국정감사 지적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를 통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 보건소13곳 가운데 의사면허증이 있는 보건소장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은 16곳 중 2곳(12.5%), 제주는 6곳 중 1곳(16.7%), 강원은 18곳 중 3곳(16.7%), 전남은 22곳 중 4곳(18.2%) 등 대부분의 지역보건소가 의사면허증이 없는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이 보건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면허증이 있는 보건소장은 서울(96%), 부산(81.3%), 울산·대전·광주(80%), 대구(75.0%), 경남(65.0%) 등에서만 50%를 넘어서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절반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임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시도 보건소 의사면허증 소지 보건소장 현황
|
시도 |
보건소개수 |
의사면허증 소지 보건소장 수(명) |
의사면허증 소지 보건소장 비율(%) |
|
서울* |
25개소 |
24 |
96.0 |
|
부산 |
16개소 |
13 |
81.3 |
|
울산 |
5개소 |
4 |
80.0 |
|
대전 |
5개소 |
4 |
80.0 |
|
광주 |
5개소 |
4 |
80.0 |
|
대구 |
8개소 |
6 |
75.0 |
|
경남 |
20개소 |
13 |
65.0 |
|
경북 |
25개소 |
12 |
48.0 |
|
경기 |
45개소 |
20 |
44.4 |
|
전북 |
14개소 |
6 |
42.9 |
|
인천 |
10개소 |
2 |
20.0 |
|
전남 |
22개소 |
4 |
18.2 |
|
강원 |
18개소 |
3 |
16.7 |
|
제주 |
6개소 |
1 |
16.7 |
|
충남 |
16개소 |
2 |
12.5 |
|
충북 |
13개소 |
0 |
0.0 |
|
합계 |
253개소 |
118 |
46.6 |
신상진 의원은 "환경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근무를 기피하는 데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다른데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역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임용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이 '곤란한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5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가진 보건사무직군 공무원 중에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곤란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초자치단체장에 의한 보신인사·낙하산인사 등이 얼마든지 가능한 맹점이 있다"고 밝혔다.
신상진 의원은 "보건소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 시스템을 관리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올바르다"면서 "복지부 장관은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복지부 장관의 권한인 '지역보건법 제12조 제4항'에 근거해 보건소장의 자질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적절한 지도권을 행사하는데 게을러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