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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사업, 적십자사·정부 권한 이원화로 혼란
혈액사업, 적십자사·정부 권한 이원화로 혼란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9.10.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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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국가혈액공사' 만들어 혈액사업 전담해야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을 정부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15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자료에서 적십자사의 혈액사업을 정부에 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양 의원은 "현 제도상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혈액사업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관리운영상의 책임은 지지 않고 있어 혈액사업으로 인한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적십자사의 회계상 절반 이상이 혈액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4년 193억원 적자, 2005년 119억원 적자, 2006년 129억원 적자, 2007년 4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누적적자가 47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적십자사가 경영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국내 혈액사업에 대한 리더십 혼재로 인한 책임권한의 이원화(정부와 적십자사), 적십자 내부 리더십 미흡에 따른 취약한 책임경영 등이 경영악화의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연구용역 결과 혈액사업 개선방향으로 정부와 적십자사 사이의 명확한 협약관계를 구축하는 방안, 정부로 혈액사업을 이관하는 방안, 혈액사업본부를 독립기관으로 만들고 정부가 참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양 의원은 "적십자사의 연구용역 결과와 같이 민간기관과 정부로 이원화된 관리감독체계는 혈액사업의 공공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혈액사업을 전담해 수행할 기관(가칭 국가혈액공사)을 만들어 운영의 책임을 지게하고,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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