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건보공단 협상팀 19일 막판 조율 실패
좌훈정 대변인 "일방통행 수가결정 구조 이대론 안돼"
의원급 요양기관의 수가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의협은 지난해에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유일하게 수가협상이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한 2.1%(환산지수 63.4원) 수가를 받아들여야 했다. 의협과 병협의 수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건정심에서 결정하게 된다.
의협수가협상팀으로 참여한 좌훈정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수가협상 결렬 직후 "건보공단이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수가를 제시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의사의 희생을 기반으로 설계한 건강보험제도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좌 대변인은 "앞으로 일방적인 수가협상 구조를 비롯해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마지막 협상에 나선 병협도 마지막까지 절충점을 찾았으나 결국 협상 결렬이라는 파국을 맞게 됐다.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은 "건보공단은 의료재정을 줄이기 위해 진료량을 줄여야 한다는 식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결여돼 있다"고 협상팀을 비판했다.
한편, 의협과 병협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 가운데 치협은 2%대, 약사회와 한의협은 1.9%대 인상률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