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1일 수가협상 결렬 관련 정부 규탄

대한의사협회는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 21일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정부의 처사를 규탄하며 합리적인 수가계약결정 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10만 회원과 더불어 분연히 항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수가인상률은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와 여러가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결정돼야 함에도 정부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정부 인상률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원가의 70%대에 불과한 수가에도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명제 앞에 묵묵히 정부 정책을 따라왔지만 지난 10여년간 수가인상률이 고작 2%대에 머물렀다"며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도 드러냈다.

의협은 "정부의 강압적인 저수가 정책이 가능했던 것은 노예 계약과 다름없는 현 수가계약결정 구조에 있다"고 전제하고 "수가계약결정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서비스선진화 정책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의협이 문제삼는 현 수가계약결정 구조의 문제는 크게 두가지. 공급자와 소비자간에 협상이 결렬될 경우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수가인상률을 정하는 것과 협상결렬 책임을 공급자에게 물어 애초 제시된 인상률보다 낮게 수가인상률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 폭력이라는 인식이다.

의협은 "수가계약결정 구조와 함께 단일 보험자체제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없을 경우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그에 따른 의료계의 저항은 모두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최승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