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는 수가인상이 아니라 수가결정구조를 뒤엎는 것"
경만호·지훈상 의·병협 회장, "더 이상은 못참겠다"
정부와의 수가협상 결렬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의협과 병협은 22일 의협 동아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함께 구성하고 파업을 비롯한 다양한 대응책에 대해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당장 의·병협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최하는 모든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에서 경만호 의협 회장과 지훈상 병협 회장은 비대위의 구성 목적을 수가인상이 아닌 수가계약결정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유형별 수가계약체계를 도입한 2007년 이후 수가협상에 대해 의·병협이 공동 비대위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만호 회장은 이날 수가결렬에 따른 대응 수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파업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분업 투쟁 이후 의협 회장과 병협 회장은 오랫만에 '파업 카드'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기한 셈이다. 그만큼 의·병협 모두 '더이상 참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달라진 기류를 반영한다.
의·병협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넌더리를 내는 이유는 2%대의 낮은 수가 보다 불공평한 수가계약결정 구조다.
경만호 회장은 "한국의 수가계약제도는 '계약'이 아니라 '강압'"이라며 "비대위는 올해 수가인상률을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가계약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지훈상 회장도 "수가협상은 협상이다.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의미다. 수가인상률을 합리적인 근거없이 멋대로 주고 아니면 말라는 식의 수가협상 관행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대로된 협상과 계약은 물건너간 것"이라며 구조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의·병협의 예사롭지 않은 공조와 공동 대응의 중심에는 비대위가 있다. 비대위는 의·병협이 추천한 20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될 전망이며 수가계약결정구조 개선에 대한 투쟁의 주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비대위 첫 회의가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다.
경만호 회장은 "비대위 구성을 계기로 (수가계약결정 구조 개선과 관련해) 끝을 볼 작정"이라고 밝혔다.
의약분업 이후 좀처럼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단단한 수가계약결정 구조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코 쉽지않은 길에 의·병협 즉, 의료계가 발을 담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