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14일로 예정된 약가제도개선안 발표를 돌연 취소했다. 이에따라 15일 오전 복지부 브리핑과 오후 복지부가 주제발표를 맡기로 한 보건산업 발전 토론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복지부는 지난 주 금요일 오후까지만 해도 14일에 새로운 의약품 유통정책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14일 오후 예정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갑자기 복지부가 방침을 바꾼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반발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복지부는 14일 보도자료 공개 이전에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 ▲리베이트 쌍벌죄 적용 ▲제네릭 계단형 상한가 산정 방식 폐지 등을 담은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가 마련한 개선안이 발표 직전에 취소된 만큼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내용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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