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 및 '수수료 납부 횟수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을 2일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서 유효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는 한편 지금까지 추천신청서를 제출할 때와 추천서를 발급할 때 등 2회로 나누어 납부하게 돼 있었던 수수료를 신청서를 제출할 때 1회로 조정했다.

또 추천서 발급기관을 현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추천서 유효기간이 짧아 발생했던 수입에 있어서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수수료 납부횟수를 감축함으로써 민원인의 추천기관 방문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의료기기 제조업체로 구성된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추천서 발급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추천 대상품목의 국산 제품 생산여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개정안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건의 등을 반영, 2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를 참고하면 된다.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학술연구용 으로 수입되는 의료기기가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품목으로 확인돼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는 관세법 제90조 등에 따라 관세(8%)의 일부(4%)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03~2006년 평균 467건을 추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