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위해성이 적은 일회용 기저귀나 생리대 등을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의도하지 않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전에 경고 등 처벌유예 규정을 둬야 한다.

폐기물배출용기를 살때 용기제조업체가 아예 전자태그를 용기에 부착해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폐기물 관리제도 개선 건의안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일회용 기저귀나 생리대의 경우, 가정에서 배출되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면서 병의원에서 배출될 경우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인식이다.

일반의료폐기물의 경우, 의료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외에 일반 소각시설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사실상 위해성이 높은 격리의료폐기물이나 위해의료폐기물을 제외한 일반의료폐기물은 폐기와 소각 과정에서 생활폐기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분화된 폐기물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경우는 처벌유예 규정을 두고 처벌 정도도 폐기물의 위해성 정도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격리·위해의료폐기물보다 위해성이 적은 일반의료폐기물 관련 관리법 위반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료폐기물 전자태그(RFID) 부착 규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전자태그 구입비용은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업체가 부담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폐기물처리용기에 태그를 부착한 상태에서 용기를 판매해 병의원이 별도로 전자태그를 구입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의료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의료폐기물에 전자태그를 부착안을 8월부터 시행한다.

의협은 올 1월부터 개정, 시행된 의료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정부의 안내부족으로 의료기관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의료기관들의 의견을 모아 이같은 의견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