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체계 개선안을 만들며 시설 및 장비 수준에 상관없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4등급 이하로만 책정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정부 개선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수준에 상관없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4등급으로 무조건 책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가 건강보험 수가의 50% 수준으로 저평가돼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지자 지난해 10월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개선안을 만들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입원과 낮병동, 외래 등 진료형태별로 의료급여 지원 수준을 5등급까지 나눠 입원의 경우 최대 하루 5만 500원에서 최소 3만800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문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보건법상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아무리 좋아도 4등급 이상은 받을 수 없도록 한 것.

정신보건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의원급 병상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설 수준이 아무리 좋아도 입원의 경우 4등급인 하루 3만 3000원의 수가만 받을 수 있게 됐다. 1등급을 받을 경우는 5만 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

의협은 "정신과의 특성상 의원과 병원의 서비스 차이가 거의 없고 오히려 전문 의원의 서비스 수준이 높게 유지되는 경향도 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을 무조건 5등급 이하로만 책정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반대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 1명당 60명이 넘는 환자가 등록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이어도 의원급 보다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어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개선안에서 정신과 의료급여 입원료 인상에 931억원, 낮병동 입원료 인상에 8억원, 외래 진찰료 인상에 85억원 등 102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