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와 약가에 이어 치료재료까지 전면 재평가를 통해 정부가 가격을 쥐락펴락하는 관리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치료재료 재평가 연구 용역을 수행해 온 전기홍 아주의대 교수(예방의학)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열린 '치료재료 재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공청회에서 '치료재료 재평가 고시(안)'을 공개했다.

전 교수는 건강보험에서 치료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치료재료의 비용·경제성에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관리체계나 하부구조가 취약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 치료재료의 합리적인 가격 산정을 통해 국민에게 비용·효과적인 치료재료를 공급하고, 불필요한 치료재료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전 교수는 건강보험 급여목록표 고시 이후 1만 2000여개에 달하는 품목이 등재돼 있으나 생산을 하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목록에서 계속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반적인 재평가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치료재료의 경우 별도 보상보다는 행위에 포괄적으로 반영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면서 향후 포괄수가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때 질병군 별로 행위·약제 뿐 아니라 치료재료를 포괄수가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경우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동기 유발이 없고, 공급업체는 상한금액 인하조치를 우려해 상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지 않고 있다며 고시가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치료재료도 의약품과 같이 생산·공급·유통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치료재료 가격을 각각 정할 것이 아니라 유사한 효능과 기능을 갖는 치료재료 품목군별로 분류해 금액을 정하는 '단일상한금액'을 제안했다. 치료재료 재평가를 위한 조직은 심평원 내에 치료재료가치평가위원회·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재평가 실시 품목임에도 재평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목록표에서 삭제하고, 재평가 주기도 3년 마다 실시하는 안을 제시했다.

전 교수의 연구용역 안에 대해 장석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재평가 방안에는 공감하지만 행위료에서 치료재료를 분리한 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치료재료를 행위료에 포괄화 하는 방안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치료재료 재평가 방안은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의료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또 다른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치료재료 업계는 "이번 연구안은 가격 인하 연구에 다름아니다"며 "단일상한가제도에서는 가격이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