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여의도 성모병원의 백혈병 환자 임의비급여 문제로 촉발된 건강보험제도의 모순을 풀어가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허가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승인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복지부는 5월 2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 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데 대해 의료계는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에도 적용되고 있는 요양급여기준이란 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그냥 두고 보라는 식이니 생명 현장의 일선에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의사들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성모병원 사태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백혈병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최선의 진료를 한 것과 현 급여제도가 첨단의학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불가피하게 비급여가 발생한 것은 모두 인정하지만, 급여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모순된 입장을 취해 왔다. 이 뿐만 아니다. 약제비 사용을 둘러싼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리한 변호사는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적 측면을 고려한 심사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생명보다는 돈의 기준을 앞세운 정부와 공단의 경직성에 의료계는 물론 국민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이러한 모순을 풀어보겠다며 복지부가 제시한 기준 제정안이 또 다른 규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데 있다. 기준 제정안대로라면 오히려 비급여 진료를 좁혀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비급여 승인을 3회 이상 받지 못한 의료기관은 1년 동안 비급여 진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1개월 단위로 비급여 사용내역을 보고하도록 한 규정은 또 다른 규제에 다름 아니다.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내놓은 기준이 또 다른 족쇄라면 누가 수긍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