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처음 배출되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졸업생 전원이 응시자격이 없어 의사국가시험을 치르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다. 가천의과대 등 4곳 의전원 150명 안팎의 졸업생이 날벼락을 맞을 판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국시 응시자격을 '의사의 경우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만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졸업하면 바로 의학석사 학위를 받게 되는 의전원 학생이 의사국시를 치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느 구석에도 없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5월에서야 뒤늦게 응시 근거 규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지만 17대 국회가 유야무야 끝나 버리는 바람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복지부는 의료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될줄 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발뺌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책임을 피해 갈 수는 없다. 시험을 겨우 1년여 앞두고 말썽 많은 의료법 전부 개정안에 관련 규정을 살짝 넣어 놓고 당연히 통과되리라고 믿은 당국의 안일한 태도도 문제다.

복지부는 18대 국회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이지만 언제 국회를 통과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최악의 경우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지만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의사국시가 보통 1월 초에 치러지기 때문에 자칫 의전원생들은 시험 10여일을 앞두고 응시자격을 부여 받는 악몽 같은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의전원 졸업생이 응시를 못하는 최악의 사태는 절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의전원생들이 겪게될 마음 고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당국은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해 의전원 졸업생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