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관이나 민간 건강관리회사가 비만관리나 식이·운동처방 같은 '비의료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건강서비스 활성화'라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위해 지난 4월중순 TF까지 꾸려 제도의 틀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나 민간 건강관리회사가 소비자에게 운동처방이나 식이처방, 비만관리를 해주고 그 비용을 받으면 허위부당 청구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의료법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 규제를 풀어 민간 건강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계 입장에선 새로운 활로가 모색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에는 반드시 부작용도 따르게 마련이다. 더욱이 그동안 정체상태이던 건강서비스회사들이 정책 시행을 앞두고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란 기대로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 복지부 TF에는 사기업의 대표가 3명이나 참여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목표가 달리 의료산업화가 '의료상업화'로 변질될 위험이 너무 커 보인다. 더욱이 '의료서비스'와 '건강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해 자칫 유사의료행위의 합법화로 이어질 공산도 커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한의사협회는 6월3일 7차회의를 끝으로 건강서비스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TF에 불참한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내부적으로만 TF를 운영하고 새 정책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었다. 의료계의 우려 뿐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이제는 외부에 공개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TF에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어물쩍 법제화의 수순을 밟아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