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시스템)이 실시된데 이어 올 하반기에는 2단계로 동일 의료기관 내 타진료과 간 사전점검 시범사업이 예고돼 있다. 여기에 10월부터는 동일 의료기관내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중복 투약일수를 매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중복처방시 삭감이 예고돼 있다.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십분 동의한다 하더라고 한꺼번에 몰려드는 새로운 정책의 홍수로 요양기관의 피로감이 너무 많이 쌓이고 있다.

정부는 법령에 의해 의무화를 명령하면 끝나지만,  이를 현장에서 시행해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 힘들다. 정부의 정책이 새롭게 시행될 때마다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다 보니 최신형 컴퓨터라도 2~3년 주기로 바꾸어야 하는데다 10월부터는 180일 단위로 중복처방여부를 점검하다 보면 컴퓨터의 로딩시간이 길어져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란 지적이 거세다.  더욱이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개발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과거의 예로 미루어 그 개발 비용은 결국 의료기관이 떠안을 공산이 크다. 정부의 약제비 절감 정책 수행에 요양기관이 돈을 지불할 판이다.

일선에선 청구소프트웨어 개발업자들에게 아예 개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는가?  7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 약제비 인센티브등 약제비 절감 정책은 앞으로도 줄을 이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처럼 정부가 결정했으니 군말말고 따라오라는 권위주의적 발상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요양기관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런 정책으로 인해 겪을 불편과 피해를 미루어 예견하고 이를 최소화하는데 정부가 이제라도 마음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