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보험 수가는 보험자와 공급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결정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못해 그동안 불평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최종적으로 수가를 확정하는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 불평등한 수가구조의 핵심으로 지적돼 왔다. 이 문제가 최근 열린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건정심에 참여하는 이른바 '공익대표' 8명 가운데 무려 6명이 복지부·기획재정부 공무원이나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위원 등 대부분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사로 구성되는 등 전혀 '공익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공익대표가 정부쪽 인사로 구성돼 선행 단계인 건보공단과의 협상이 적극성과 책임감을 띄지 못하게 되고 결국 건정심 마저 형식적 의결기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정심의 공익대표는 정부쪽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사를 배제시키고 공급자와 가입자가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과 양측이 동의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전면적으로 교체해야만 불평등한 수가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특히 의욕적으로 출범했으나 미국수입 쇠고기 파동 등 잇단 악재에 고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또 다른 악재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도, 진정으로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공익대표를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수가협상 과정에서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재량권 등을 부여해 책임을 근거로 한 평등계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건정심에서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수가 수용을 강요하는 현실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공급자와 정부를 중재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