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권리옹호 선언' 결실 맺길 |
| 최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권리 옹호 선언문'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의 모임인 학회와 환자가족 단체가 마음을 모아 환자의 권리를 함께 지키자고 손을 잡은 것이다． 지금까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차별에 대해 시민사회소비자 단체조차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해 온 것이 사실... |
| 2007.10.10 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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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투쟁조직에 기대한다 |
| 6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는 중대한 결정을 했다. 의료법 개악가칭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등 정권말기에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잘못된 정책과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현안에 총괄적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조직의 구성과 운영을 집행부에 위임한 것이다. 의료법 비... |
| 2007.10.08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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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누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 '아는 사람의 약혼자가 과거에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려줘 파혼에 이르게 하고, 친구 애인의 임신중절 수술 사실을 알려주고, 조직폭력배가 낀 불법 채권추심업체에 정보를 넘기고...' 사설 흥신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온국민의 건강보험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어난 일이다. 여기에 대선주자들의 건강보험기록까지 조회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 |
| 2007.10.04 0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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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를 매도해서는 안된다 |
| KBS뉴스가 제약사들이 PMS의 이름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다고 보도한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이 1000명에 이르는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편법 PMS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들어 의료법개정성분명처방의료분쟁조정법 등과 관련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시점에서 극히 일부의 예를 가지고 이를 일반화해 의사집단 ... |
| 2007.10.01 1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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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선택분업만이 대안이다 |
|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선택분업 쟁취를 위한 대장정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국민의 편익을 위하고 대다수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만신창이가 된 의약분업제도를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돌이켜 보면 국내에선 의약분업제도의 취지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살려 내지 못한 채 실패한 정책의 대명사가 돼 버린지 오래다. 모든 잘못은 준비 없이 엉... |
| 2007.09.21 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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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꾼다 |
| 의료계가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다. 원가에도 못미치는 의료수가로 희생을 강요하며 시작한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그렇고, 의약분업에 반대하고 나선 의사들은 도둑놈 취급을 당해야 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의료비 쥐어짜기에 나서더니 의사의 진료권을 약사에게 떼어내 주려는 성분명처방을 실시하겠다며 시범사업을 강행했다. 의사를 가... |
| 2007.09.19 0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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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7일 생체실험이 시작된다 |
| 협심증심부전증 등으로 국립의료원에서 수술받고 통원치료중 국립의료원 부근 약국에서 대체조제해 준 약을 복용한 후 어지럼증두통 등 부작용이 나타나 환불받고 다른 약국에서 처방된 약대로 복용했더니 부작용이 사라졌다． 8월 28일부터 국립의료원 앞에서 전개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어느 60세 환자의 실제 사례다． ... |
| 2007.09.17 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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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의약분업 때보다 더 강경한 투쟁을 원하는가 |
| 8~9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지역직역 임원 워크숍에서 대표자 일동은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의약분업 투쟁 때보다 더 강경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정부는 이 성명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된다． 올해 들어 앞다투어 내놓고, 실시되고 있는 제도들로 의사들의 피로감과 절망감은 한계에 다달... |
| 2007.09.12 0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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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법 이대로는 안된다 |
|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가 무과실을 입증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각 쟁점사항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파급력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지난 20여년 동안 의료계정부시민단체 등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이처럼 중요한 법안을... |
| 2007.09.10 0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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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전환 재검토하라 |
| 보건복지부가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은 전체 인구의 15%에 이른다. 이들은 대부분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저소득계층의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고, 기존 공공부조 제도의 의료 사각지대... |
| 2007.09.05 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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