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의사를 거리로 내모는가 |
| 정부의 성분명 처방과 의료급여제도 변경 등 잘못된 의료정책에 반대한다며 8월 31일 반나절 동안 전국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았다． 2000년 의약분업 정책에 반대하며 휴폐업 투쟁에 나선 의료대란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성분명 처방은 이미 지난 2000년 의약분업 강제 시행 우여곡절 끝에 기본 ... |
| 2007.09.03 0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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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모두 하나 됩시다" |
| 의료계의 논리적이고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7일 결국 정부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한다고 발표함으로써 31일 열리는 전국 시군구사의사회의 오후휴진 및 비상총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분명처방은 국민의 건강권은 물론 의사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제도인 만큼, 시범사업부터 저지해야 한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 |
| 2007.08.29 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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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철회하라 |
|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9월부터 국립의료원을 통해 시행되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주수호 회장은 국민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값이 싼 약의 사용을 강조해 건강보험 재정절감만을 목적으로 한 성분명처방을, 국민건강을 수호해야 하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의료계의 정당한... |
| 2007.08.22 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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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 유형 단일화가 마땅하다 |
| 복지부가 내년도 유형별 수가계약을 앞두고 의과를 의원과 병원으로 분류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유형별 수가계약은 당연히 의과치과약국한방 등 4개 공급자단체가 공단과 환산지수를 계약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복지부 입법예고안에서는 의과를 의원과 병원으로 편가... |
| 2007.08.20 1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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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사회 때리기' 제동 걸었다 |
| 그동안 일부 언론이나 정부기관이 무책임하게 관행적으로 자행해 온 '의사사회 때리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모 일간지의 대한의사협회가 불법행위를 숨기기 위해 의료급여제도 변경을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의협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해 반론보도를 이끌어 냈다． 의협의 완승이었고,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라는 ... |
| 2007.08.16 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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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우회 역할 달라져야 한다 |
| 성모병원 백혈병 진료비 사태로 임의비급여 문제가 새롭게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임의비급여는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를 해 놓고도 현행 급여기준에서 인정하지 않아 언제든 의료계를 불법행위로 몰아갈 가능성을 안고 있다. 병원 입장에선 '의학적' 임의비급여고, 환자의 입장에선 '불법적' 임의비급여로 각각 해석도 달라진다. 작금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환우회의 주장쪽... |
| 2007.08.13 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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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서식개정 재논의 필요하다 |
|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처방전 바코드표시 추진과 관련, 절차를 무시한 복지부 단독적 처사로, 의약분업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를 열어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처방전서식 개정은 2000년 의정 협상결과에 따라 복지부 산하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복지부가 ... |
| 2007.08.08 0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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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곁으로 돌아가라 |
| 7월 10일부터 시작된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의 파업이 20일을 넘기고 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입원 환자와 가족들은 파업 때문에 죽어간다며 하루 빨리 파업이 끝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어도 옴싹달싹 못하는 중병에 걸린 환자들과 가족들이 급기야 노조에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서를 냈다． 일부 환자들은 생... |
| 2007.08.01 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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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지도자 사면하라" |
| 대한의사협회가 광복절 대사면에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을 포함시켜 달라고 청와대와 법무부에 건의했다． 김재정 전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은 의약분업반대 투쟁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로서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의... |
| 2007.07.30 0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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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공약 '분업' 실패 교훈 잊었나 |
|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과 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성분명처방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성분명처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나, 복지부는 이달초 의협에 보낸 회신을 통해 억지주장을 조금도 바꾸지 않은 채 시범사업 추진을 이해해 달라고... |
| 2007.07.25 0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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