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학전공 입문시험 조기시행 안된다 |
| 약학전공 입문시험을 서둘러 시행해 달라는 약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교육과학기술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교육 백년대계'라는 말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국가의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 더구나 아픈 국민들이 먹어야 하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를 배출하는 교육제도를 임시방편으로 시행하라고 요구하는 ... |
| 2008.06.16 1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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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서비스 활성화'정책 외부 공개해야 |
| 정부가 의료기관이나 민간 건강관리회사가 비만관리나 식이운동처방 같은 '비의료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건강서비스 활성화'라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위해 지난 4월중순 TF까지 꾸려 제도의 틀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나 민간 건강관리회사가 소비자... |
| 2008.06.11 1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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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비 연체이자 지급 검토하자 |
| 국민권익위원회(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의료급여비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권위는 대한의사협회가 요청한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따른 개선'의 이자지급제도 시행과 관련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지연지급에... |
| 2008.06.09 1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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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전원 졸업생 피해 없도록 하라 |
| 내년에 처음 배출되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졸업생 전원이 응시자격이 없어 의사국가시험을 치르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다. 가천의과대 등 4곳 의전원 150명 안팎의 졸업생이 날벼락을 맞을 판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국시 응시자격을 '의사의 경우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만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졸업하면 바로 의... |
| 2008.06.04 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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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족쇄가 돼선 안된다 |
| 보건복지가족부는 여의도 성모병원의 백혈병 환자 임의비급여 문제로 촉발된 건강보험제도의 모순을 풀어가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허가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승인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복지부는 5월 2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 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데 대해 의료계는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
| 2008.06.02 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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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고시' 국민 위한 판단 기대 |
| 참여정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하고 새 정부 출범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부당성을 제기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판가름 받게 됐다. 의협은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위한 이 고시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 |
| 2008.05.28 1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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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정화 행정권한 뒷받침해줘야 |
| 대한의사협회 역사상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다. 성폭력 특별법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한 2명의 회원에 현 윤리위원회 규정 상 최고의 중징계인 '3년 회원권리 정지'가 첫 발생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여기에 대해 미흡하다는 인식도 있다. 이번에 징계을 받은 한 명은 소속 의사회로 부터 이미 '회원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당했기에 '3년 회원권리 정지'라는 ... |
| 2008.05.26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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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조제 방치해서는 안된다 |
| 조제전문 아르바이트 고용에서 약사사칭 카운터무면허자 한약조제불법진맥가운 미착용비위생적 조제실과 유착을 의심케하는 보건소의 안일한 행태까지. MBC <불만제로>는 최근 '약국의 두 얼굴'이라는 타이틀로 약사들의 일부가 이같은 충격적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현장을 고발했다. 이 모습이 국민의 ... |
| 2008.05.21 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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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시스템 확대는 어불성설 |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시스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의료계는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이 국민의 질병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노출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정책의 당위성만 되뇌이고 있어 좀체 접점을 찾기 힘든 상태다. 병용... |
| 2008.05.19 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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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방해하는 '전봇대' 뽑아내야 |
| 지난 8일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에서는 전남 J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이 모 원장이 법정에 섰다. 이 모 원장은 지난 2006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약제비 환수 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 모 원장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공단이 추징한 13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이번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 모 원장이... |
| 2008.05.15 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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