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약재 중금속 기준 오히려 강화해야 |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범정부적 규제완화 시책을 빌미로 한약재의 비소카드뮴 등 중금속 허용기준을 완화하고, 녹용의 비소 시험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돼 물의를 빚고 있다. 현행 식약청 '생약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는 식물성 생약의 중금속 허용기준을 납 5ppm비소 3ppm수은 0.2ppm&... |
| 2008.04.07 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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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 족쇄 안되려면 인터넷 전송 막아야 |
| 1일 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DUR) 시스템이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의협은 28일 긴급상임이사회를 열어 DUR 시스템을 탑재하고 금기약 처방 사유를 기재하되 인터넷을 통한 전송을 하지 말도록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DUR 시스템을 탑재하지 않으면 보험청구 자체를 못해 어려움을 겪을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명심... |
| 2008.04.02 1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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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여야 비례대표 공천 실망스럽다 |
| 제18대 총선 여야 비례대표 공천에서 의료계가 노골적으로 배제됐다. 어떤 잣대를 들이 대 의료계 인사를 외면했는지 정확한 속내는 알 길이 없지만 매우 잘못된 선택이다. 모름지기 비례대표제는 지역 대표만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전문성 있는 인재를 국회로 보내 의정활동의 질을 높여 보자는 게 큰 목적이다. 물론 지... |
| 2008.03.31 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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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총선을 앞두고 |
| 18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여야가 10년 만에 입장이바뀐 상태에서 처음 실시하는 선거일 뿐 아니라 '여소야대'로 견제와 균형에 무게가 실릴 것인가, '여대야소'로 새정부의 국정이 탄력을 받을 것인가를 판가름하게 된다． 지금까지 의료계는 새 정부에 일말의 기대를 해 왔다． 지난 10년 동안 획일... |
| 2008.03.26 1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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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사과해야 공신력도 회복된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단체를 부당청구를 일삼는 범죄집단으로 호도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시인하고서도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한 공개사과를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 배포한 '의료기관-약국 처방조제 불일치'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발급한 원외처방전 10건 가운데 1.2건이 약국에서 조제한 명세... |
| 2008.03.21 0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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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은 월권적 간섭을 중단하라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과 관련해 청구 S/W 검사신청을 하고 검사인증 번호를 받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인증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명세서를 반송조치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심평원은 이같은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DUR시... |
| 2008.03.19 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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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乞言 명심해 보건의료계 목소리 경청하길 |
|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13일 마침내 임명장을 받았다． 인사청문회 전후로 불거진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데는 보건복지 행정 공백의 장기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이 그 이유로 짐작된다． 김 장관은 통합민주당이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함에 따라 새 정부 들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는 첫 장관이란 꼬... |
| 2008.03.14 1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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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환자 유치에 힘을 모으자 |
| 지난해 1만 6000여명의 해외 환자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2005년 760명에 비하면 20배가 넘는다. 국내 의료관광산업의 도약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해외 환자 유치와 의료관광 성장을 이끌어 온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회원 의료기관과 관계 당국에 박수를 보낸다. 해외 환자 유치는 보건의료분야의 수익을 창출하고 숙박관광 등 관... |
| 2008.03.12 0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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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정화' 더 강화해야 |
|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6일 의료법을 위반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의료기관 두 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비의료인에 의한 고용의사면허 대여환자 유인행위무면허자 의료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의사와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자율정화에 대... |
| 2008.03.10 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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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워팔기' 부추긴 복지부 유권해석 |
|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가 잘못내린 유권해석에 대한 정정이 이명박 정부 보건복지가족부의 몫으로 넘어갔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병의원이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이외의 약제를 추가로 권유하는 이른바 '끼워팔기'를 복약지도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밝힌 옛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 |
| 2008.03.05 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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