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의 사회보험시대 개막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 제5의 사회보험 시대를 열게 됐다. 특히 이 제도와 함께 1일 시행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협력의료기관제도'가 도입돼 요양시설 의사의 처방권이 확보되는 등 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노인에게 질높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양시설에는 촉탁의사나 전담의사... |
| 2008.07.02 0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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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대 6년제 조기 시행' 교육부 입장 명확히 해야 |
| 대한의사협회가 약대 6년제 조기시행 여부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청한지 한달여 됐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묵묵부답이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교육부가 약학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1년정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을 긍정 검토중이라고 한다． 약대 6년제는 2006년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약사회한의사협회가 2013년과 2014년 ... |
| 2008.06.27 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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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를 말살하는 선심성 행정 |
|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임산부의 출산을 도와줌으로써 출산율을 높인다는 취지로 일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이 고사위기에 놓여 있는 산부인과 개원의의 숨통마저 조이고 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은 경상남도가 지난 3월 경남 의령군에 살고 있던 임산부가 진주에 있는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고 귀... |
| 2008.06.26 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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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단체 힘 모아 나가자 |
| 의협치협한의협 세 단체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해외 환자의 유치알선을 허용하는 조항 등에서 의기투합한 것이다. 일단 환자 유치알선 행위의 물꼬를 터 버리면 해외 뿐 아니라 국내 환자들에게도 번질 게 불을 보듯 뻔하고 그때가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
| 2008.06.23 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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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정보의 바다에 등대되길 |
| 인터넷으로 시작해 인터넷으로 마감할 정도로 인터넷 환경은 생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IT 강국의 이미지에 걸맞게 2007년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70.5%에 달한다. 10∼20대의 99%, 30대의 96%가 인터넷 유저다. '정보의 바다'로 불리는 인터넷은 정보를 유통하고, 생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키... |
| 2008.06.18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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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학전공 입문시험 조기시행 안된다 |
| 약학전공 입문시험을 서둘러 시행해 달라는 약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교육과학기술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교육 백년대계'라는 말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국가의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 더구나 아픈 국민들이 먹어야 하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를 배출하는 교육제도를 임시방편으로 시행하라고 요구하는 ... |
| 2008.06.16 1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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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서비스 활성화'정책 외부 공개해야 |
| 정부가 의료기관이나 민간 건강관리회사가 비만관리나 식이운동처방 같은 '비의료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건강서비스 활성화'라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위해 지난 4월중순 TF까지 꾸려 제도의 틀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나 민간 건강관리회사가 소비자... |
| 2008.06.11 1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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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비 연체이자 지급 검토하자 |
| 국민권익위원회(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의료급여비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권위는 대한의사협회가 요청한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따른 개선'의 이자지급제도 시행과 관련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지연지급에... |
| 2008.06.09 1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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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전원 졸업생 피해 없도록 하라 |
| 내년에 처음 배출되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졸업생 전원이 응시자격이 없어 의사국가시험을 치르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다. 가천의과대 등 4곳 의전원 150명 안팎의 졸업생이 날벼락을 맞을 판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국시 응시자격을 '의사의 경우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만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졸업하면 바로 의... |
| 2008.06.04 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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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족쇄가 돼선 안된다 |
| 보건복지가족부는 여의도 성모병원의 백혈병 환자 임의비급여 문제로 촉발된 건강보험제도의 모순을 풀어가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허가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승인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복지부는 5월 2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 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데 대해 의료계는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
| 2008.06.02 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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