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의 윤리의식 강화, 시대적 흐름이다 |
| 2007년도 대한내과학회 평의원회에서 '내과의사 윤리선언'이 낭독되었다. 2005년 6월에 구성된 윤리위원회가 1년 이상 준비하여 지난 4월에 전체 내과학회 평의원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음으로써 완성되었고, 이번 10월 24일 평의원회 석상에서 엄숙하게 낭독되면서 다시 한번 일상적인 진료활동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의사들은 모두 의... |
| 2007.11.14 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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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기교수의 재반박문…정부부터 근거중심정책 펴라 |
| 시행 1년째로 접어드는 보건복지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지나친 통제주의적 발상이라며 정부를 거듭 비판해온 재미의사 이형기 교수(미USCF 약학대학)가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기고문을 게재하자, 정부에서 실무를 담당해 온 복지부 보험약제팀장이 즉각 반박문을 게재하는 등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격론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에, 이형기 교수... |
| 2007.11.13 1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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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은 어디가고 후보만 무성한 대통령 선거 |
| 12월 19일은 앞으로 5년 간 나라를 이끌어 갈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날이다. 짧은 투표 순간을 위하여 국민들은 앞으로 30여 일간 더 장고(長考)하여야 한다. 나라와 4800만 명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니 말이다. 선거는 국민의 축제이며 잔치이다. 선거라는 게임에 최고의 경쟁력 있는 대표선수를 후보로 내는 당내 경선은 국민을 흥미진진하게 만든다. 더욱 ... |
| 2007.11.12 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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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왜 필요한가? |
|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정부에서도 치료중심에서 예방 및 재활을 포함한 광범위한 보건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는데 국민건강증진계획 2010건강투자전략건강증진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문제는 이러한 보건정책이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입안되고 궁... |
| 2007.11.07 0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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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완성 위한 법정책학적 과제 |
| 우리나라는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임의로 적용되다가 1977년부터 강제형의 건강보험이 실시된 지난 30년의 역사는 건강보험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오다가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에 도달하였으며 조합주의 방식의 의료보험은 1999년 통합의료보험으로 나아갔다. 외양적으로만 보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건강보험체계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입자의... |
| 2007.11.05 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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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방안 |
| 뇌사자 장기이식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시행하게 하고, 장기의 음성적 거래 차단, 기증장기의 효과적 분배 등을 목적으로 장기이식법이 시행되고, 국립 장기이식 관리센터가 개소된지 벌써 8년째이다. 그동안 KONOS와 각 이식 의료센터들의 헌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년 뇌사 장기기증자의 숫자는 141명이었고 금년에도 큰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
| 2007.10.31 0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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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료시스템의 법리적 문제점 |
| 한국에 이른바 평등의료시스템으로 일컬어지는 '지시-복종'의 반(反) 계약적 의료법률관계를 가져온 직접적 불씨는 2000년 김대중 정부의 대중영합적 의료사회주의 정책의 결과물인 의약분업제도에 있다. 이는 의료에 투입된 의사의 노동에 대한 귀속의 수가를 비대칭적으로 불균형화하여 의료시장을 반 계약적인 행정적 지시와 통제의 터로 만들었다. 우리 헌법이 제119조... |
| 2007.10.29 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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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전원 M.D-Ph.D 제도 발전 방향 |
|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국가 인적자원의 균형개발과 국제수준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대학원에서 하기로 한 것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을 효시로 경영전문대학원, 올해 법률이 통과된 법학전문대학원이 가장 중심에 있다. 최근 학부의 전공과목을 통합하고 전인적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하버드대학멜버른대학 등의 노력에서도 볼 수 있듯... |
| 2007.10.24 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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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DUR 운영체계의 문제점 |
|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의 처방빈도가 높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었다. 국감 때마다 단골메뉴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특히 2005년에는 '사람잡을 처방', '약도 쓸 줄도 모르는 병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와 의료계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독약처방을 먹은 환자가 얼마나 사망했는지 심층조사가 이루어진 바는 없었다. 이 기사는 국감기간동안 배포된 보도자... |
| 2007.10.22 0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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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화폐 모델을 최초의 여의사 박 에스더로 |
| 요즈음 고액권 새 화폐 모델로 여성계는 여성을, 이공계는 과학자를 넣자며, 김구정약용장영실유관순신사임당 등을 자주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여성계에서는 신사임당이 이미 화폐의 모델인 율곡의 어머니이고 유교와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지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여성 대표 상징 인물로 부적절하... |
| 2007.10.17 1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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