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진원 순천한국병원장

얼마 전 순천시의사회에서 단체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한마디로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였다.

민간 의료보험이란 결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의료보험을 맡기는 것인데, 초기에는 민간 의료보험 회사들이 가입대상을 늘리기 위하여 다소의 손해를 보더라도 가입 인원수를 늘려 환자에게 혜택이 될 지 모르지만 영화에서 보듯 이들 회사의 목적이 영리 활동에 있음으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환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줄이고 가입 대상자에게는 많은 금액을 받으려 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식코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영화화한 작품이다.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단점 때문에 필자는 국민건강을 민간의료보험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헌데 우리나라는 현재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많은 이유에서 그러한 시책을 시행하려고 하겠지만, 아마도 의료보험재정의 악화가 그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필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가 매우 좋은 제도이고 다른 어느 나라에 비교하여 보아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료보험 재정이 매우 취약하여 보험급 지급 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검토하는 상황에까지 왔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재정이 취약한 이유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재원이 부족하거나 너무 많은 지출이 그 원인이 아닐까 싶다. 건강하고 병원에 한번도 가는 일 없는 사람에게 의료보험비를 내라고 하면 처음에는 왜 내가 의료보험비를 내야 하는지 그것도 많이 내야 하냐고 할 것이다. 길 가다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이를 도와줘야 한다고 성금을 걷는데 자발적이지 않고 강제적으로 돈을 내라고 하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여기에 반발할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만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그 혜택을 받게 하자는 것이 민간의료보험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누구나 나이들어 늙어가고, 누구나 원치않는 질병에 걸릴수 있고, 누구가 사고의 위험이 산재하여 있다고 생각하면 나의 지금의 헌신으로 어려운이에게 도움이되고 추후에 내가 어려울때 도움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느정도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에 대하여 이해가 되리라 생각한다. 혹자는 모든 사람을 강제로 의료보험에 가입시키고 돈을 내게 하는 것을 사회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필자는 국민의 건강은 필요하면 국가가 전액부담하는 방안이든지 모든사람을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식코>라는 영화에서처럼 돈이 없어 아픈데 치료받지 못하는 슬픈 현실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자나 의료보험의 소비자들은 가끔 내가 내는 의료보험비가 비싸다고 생각만 하고 본인이 받는 혜택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일례로 나에게 엉덩이 관절에 무혈성 괴사가 있어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받는 환자가 있는데 퇴원시 본인 부담금이 약 130만원정도 한다. 이런 환자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아마도 약 650만원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나 뇌혈관질환 암 등으로 고통 받는 환자를 의료보험하에서 치료하여 주는 것은 국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 두통이나 단순한 감기 등 간단한 병에도 병원을 찾고, 꼭 입원을 요하지 않는데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는 일부 환자들 때문에 의료보험재정이 고갈되어 정작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의료보험혜택을 주지 못하는 결과가 벌어져 민간의료보험으로 국가의 부담을 좀 줄여 보자고 나온 이야기 아닌가 생각한다. 필자의 생각으론 단순한 감기나 두통 등은 간단한 진통제나 소염제만 있어도 치료가 되는 증상에 대하여 처방하는 약물중 효과가 몇십년에 걸쳐서 입증이 되고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생각되는 약물(두통약·소화제 등), 즉 일반약을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사는 전문의약품과 철저히 구분하고 이러한 일반의약품을 환자가 슈퍼나 마트에서 간단하게 구입하여 스스로 처방하게 하는 것도 현재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양진원 순천한국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