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병·의원이 주40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며, 주40시간제는 주5일 근무제이다(?).

2003년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주40시간근로제의 도입이다. 이와 관련 일선 병·의원에서 잘못알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주40시간근로제가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병·의원에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3년 개정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업종과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시행시기를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정해 놓았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병의원의 경우는 개정법 시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종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주당 법정기준근로시간은 주44시간이다. 그러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씩 근로를 하고 토요일에 4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만,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인 병·의원의 경우에는 금년 7월1일부터는 주40시간근로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므로 그에 맞추어 취업규칙과 급여체계, 휴가제도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박현규(공인노무사 노무법인 the WILL)

다음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주40시간근로제와 주5일 근무제를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주40시간근로제와 1일 8시간근로제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바로 주5일근로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주40시간제의 도입취지가 일주일에 이틀을 쉴 수 있도록 하여 여가를 늘리려는데 있다고는 하나, 근로기준법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미만으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단지 1주일에 1일의 주휴일만을 보장하므로 주40시간제를 시행하되 5일은 7시간, 1일은 5시간 등 주6일근무제를 시행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한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근로기준법시행령 부칙 제2조(시행일)다．

2. 진료개시전의 준비시간(청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며, 실제의 작업시간은 물론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아래 두었으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시간의 기산점과 마감점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출근시각과 퇴근시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시업(始業)·종업(終業)시각을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계산의 기산점과 마감점은 근로자가 실제로 구속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각과 다른 시각에 실제 구속이 시작되거나 끝나면 그러한 시각이 기산점과 마감점이 된다.

이와 관련 일선 병의원에서 흔히 잘못 알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 진료개시 전의 준비시간과 진료 종료 후의 정리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병·의원의 근로자들은 진료개시 60분~30분전에 출근하여 청소와 진료기구 정리 등 진료준비를 하고 진료가 종료된 후에도 청소와 마무리 정리 등을 하는데, 이와 같은 진료 전·후의 정돈시간이 사실상 병의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큼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일부 중소형 병의원에서는 순수한 진료시간(예를 들어오전9시30분~오후5시30분)만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진료 전·후의 정돈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