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결산]백혈병 임의비급여 파란 |
| 지난해 말 한국백혈병환우회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진 임의비급여 시비는 올해에도 이어져 바람 잘 날이 없었다. 당초 성모병원은 환우회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병원측의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300여명의 환자가 임의비급여 관련 진료비를 되돌려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는가 하면, 환우회측은 집요하게 성모병원을 부당한 집단으로... |
| 2007.12.18 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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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결산] 새 의료급여제도 시행 논란 |
| 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실시간 급여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자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의료급여환자에게도 본인부담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강행하자 의료계와 시민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복지부가 7월 1일부터 시행한 의료급여제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시 치료비와 약값을 부담하는 본인부담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 2007.12.18 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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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결산]보궐로 주수호 집행부 탄생 |
| 지난 6월 치러진 제35대 대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에서 주수호 후보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장동익 전 회장의 중도 하차로 최대의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김성덕 회장대행 시기를 거쳐 의료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은 올해 보궐선거에는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각축을 벌였다.주 후보는 총투표수 2만101표 가운데 6223표를 얻어 31．0%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
| 2007.12.18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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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결산] 한미FTA 체결과 제약산업 |
| 4월 2일 한국정부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마무리 짓고 최종 타결을 선언했다． 이 소식을 접한 제약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정부가 제약산업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버티기'를 해줄 것이라 생각했던 믿음이 여지없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당시 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 그대로'라고 논평했다． 업계를 가장 실망시킨 점은 포지티브와 지재권의 빅딜이 현실화됐다는 것이... |
| 2007.12.16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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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결산]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실시 |
| 하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성분명처방'은 현재진행형이다. 시범사업 주체로 지목된 국립의료원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9월 17일부터 전문약 5개 성분을 포함 20개 성분 32개 품목을 대상으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했다. 시범사업은 계획안에 따라 2008년 6월까지 10개월동안 계속된다. '성분명처방'이 시범사업으로까지 이어지며 급물살을 타게 된... |
| 2007.12.14 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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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결산] 의료계 금품로비 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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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실형 선고 |
| 대한의사협회장이 국회의원 금품로비와 공금횡령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4월 장동익 전 회장이 강원도의사회 대의원총회 석상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의료계와 정치권은 물론, 온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장 전회장은 회장이 무능하다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 사실보... |
| 2007.12.13 1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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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결산]의료광고 사전심의제 시행 |
|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는 의료광고 시장의 판도를 뒤바꿨다． 지난 2005년 10월 헌법재판소가 포지티브 의료광고(법령에 명시한 경우만 허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1년 6개월만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다． 새 제도는 네거티브 방식(법령에서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허용)을 취하고, 사전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의 사전심의... |
| 2007.12.07 1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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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결산]전공의 폭행 수련거부로 확산 |
| 폭력을 휘두른 수련지도 전문의는 자신이 가르쳤던 전공의들에 의해 올 1월 경찰에 고발됐다. 전공의들은 해당 수련지도 전문의에게 수련받기를 1년 3개월이 넘도록 거부 중이다. 지도전문의는 대학으로부터 폭력 사건이 발생한지 8개월이 지난 올 5월 감봉 3개월의 비교적 경미한 징계를 받았다. 경기도의사회 윤리위원회로부터는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올 9월 1년간 ... |
| 2007.12.06 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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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결산] 논란끝 소아청소년과로 개칭 |
| 6월 27일부터 소아과가 소아청소년과로 명칭이 변경됐다． 국회가 3월 6일 본회의에서 '소아과' 대신 '소아청소년과'로 표기된 의료법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2005년 말부터 1년이 넘도록 진행된 '개명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소아청소년과로의 개명논란은 2005년 말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시작돼 점차 소아과와 내... |
| 2007.12.04 1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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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결산] 여전히 진행형인 생동조작사건 |
| 2006년 3월 30일 의협신문은 '조작자료로 생동성인정…식약청 조사착수'란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보건의료계 뿐 아니라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 넣은 '생동성 파문'의 시작이었다． 20개월이 지난 지금, 그 충격은 아직도 유효하다． 새로운 사실이 끊임없이 밝혀지고 있으며 자료를 조작했던 시험기관 대표(그는 초대 식약청장이었다)가 최근 구속됐다． 2007... |
| 2007.12.01 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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