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의 과제3…의약분업 재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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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후 국민조제선택제도 전환 시급 |
| 3 의약분업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둔 2008년의 새해가 밝았다. 지난 정권 10년 동안 의료시장을 왜곡시켜 파탄에 빠뜨린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 잡아 국민의 건강추구권과 의사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는 올바른 의료정책을 기대한다. 의약분업 재평가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8년전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필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정절감을 확신하며 의약분업을 강행... |
| 2008.01.14 1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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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만 미용기기, 속내는 의료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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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사제도 불법의료 양성화 '위험' (상) |
| 올해부터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증 시대가 열렸다. 1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중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미용업소의 불법의료행위가 횡행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피부미용사제도 도입 취지를 밝혔다. 국가로부터 자격증... |
| 2008.01.11 1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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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정부의 과제2…건보 새 패러다임 시급 |
| 2. 건강보험제도 공급자에 대한 규제가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면서 건강보험제도가 시작됐다. 근래에 도입되었던 의약분업은 도입과 동시에 전면 실시의 틀을 가져갔으나 의료보험제도는 점진적 도입의 형태를 취했으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제도의 전면 적용은 1990년대 후반에 와서야 이루어졌기에 사실상 ... |
| 2008.01.09 1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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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악 저지 한 뜻…범의료계 투쟁 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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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00년... 질곡을 넘어 새 시대로] |
| 이종욱 사무총장 타계(2006) '21세기 슈바이처''백신의 황제' 등으로 불리운 이종욱 WHO 사무총장이 WHO 총회 개막을 앞두고 5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향년 61세로 갑작스럽게 숨을 거뒀다. 고인은 2003년 5월 임기 5년의 WHO 사무총장에 선출돼 한국인 최초로 유엔의 전문 국제 기구의 수장이 됐다. 비록 이 전 사무총장은 임기를 마치지 못... |
| 2008.01.01 0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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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재난현장 누빈 의료구호 손길…첫 수가계약 성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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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00년... 질곡을 넘어 새 시대로] |
| 세계의사회 총회 유치(2004) 10월 6일 일본에서 열린 '제56차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2008년 제60차 총회 개최국으로 '한국 서울'이 확정됐다. 세계의사회 총회가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 당초 제60회 총회 개최국으로 인도 뉴델리가 내정돼 있었지만, 김재정 협회장을 단장으로 한 의협 대표단이 세계 각국 의사회 대표들을 적극적으로 설득, ... |
| 2008.01.01 0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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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파행…'의권 쟁취' 파업·집회 잇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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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00년... 질곡을 넘어 새 시대로] |
| 대규모 집회파업투쟁 '봉기'(2000) 2000년 한해는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의 의권쟁취 투쟁을 위한 대규집회와 파업이 끊이지 않았다. 2월 17일 대한의사협회는 여의도광장에서 전국 의사 4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의 궐기대회를 열었다. 김재정 의쟁투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사회장은 삭발을 통해 절박한 상황을 호소했고... |
| 2008.01.01 0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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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갈등 부상…수가계약제·심사기구 독립 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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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00년... 질곡을 넘어 새 시대로] |
| 의사에게 살인죄 적용 판결 파문(1998) 1998년 5월 15일.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판결 때문에 의료계가 경악을 금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5월 15일 치료를 중단하면 숨질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보호자의 요구로 퇴원시켜 사망케 했다며 보라매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양모씨와 레지던트 김모씨 등 의사 2명에 대해 살인죄를 ... |
| 2008.01.01 0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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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뇌사 선언' 정부 인정, 의사협회 개칭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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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00년... 질곡을 넘어 새 시대로] |
| 의협 뇌사판정장기이식 기관 인준(1993) 1993년 3월 4일 의협은 '뇌사에 관한 선언'을 선포하고 같은 해 5월 3일 뇌사판정이 가능한 의료기관 22곳과 장기이식 의료기관 17곳을 인준해 발표했다. 뇌사에 대한 법률이 입법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뇌사를 의학적으로 공식 인정한 계기였다. 이미 뇌사판정 및 뇌사자 장기이식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
| 2008.01.01 0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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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속 도입 전국민 의료보험…저수가로 의료계 '몸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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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00년... 질곡을 넘어 새 시대로] |
| 농어촌 의료보험 확대(1988) 의협은 정부가 1월 1일 678만명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확대 적용하자 이를 전국민의료보험제도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판단,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의 선결 과제 등을 이슈화시키는데 주력했다. 의협은 선결 과제로 보험수가의 현실화요양기관 자유계약제 등을 주장했다. 한편 제도 실시 전 정부는 ... |
| 2008.01.01 0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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