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뉴스스페셜  기 획 기 획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만 평   사 설   기자수첩·칼럼   시 론 [2007 결산]알맹이 없었던 건보30주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건강보장 30주년을 기념해 대대적인 행사 및 연구과제를 진행했으나, 요란만 떨었을뿐 알맹이가 없는 행사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건강보장 30년 역사에는 공급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기념행사 및 국제심포지엄 등에 공급자단체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주지 않아 '... 2007.12.30 12:40 [2007 결산] 정권교체로 의료계 기대상승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48.7% 지지율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득표율 26.1%)를 큰 표차로 제치고 제17대 대통령에 선출됐다. 10년만에 보수정권의 집권으로 한국사회는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게됐다. 대선 결과에 대해 의료계가 거는 기대도 크다. 과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기조를 국가 통제주의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계... 2007.12.28 15:20 [2007 결산] 의학계 연구윤리 강화 과학계의 성수대교 붕괴사태로 지칭되고 있는 2005년 황우석 사태의 그림자는 길고도 짙었다. 이 사태를 계기로 과학계에서는 소홀히 해 왔던 연구윤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원활한 의사 소통에 문제가 있는 실험실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대학사회에서 핵심이슈로 등장한 연구부정행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 2007.12.27 18:07 [2007결산]유형별수가계약 절반 성공? 올해 처음으로 유형별 수가계약이 진행됐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방적으로 수가를 2% 미만으로 결정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해 의협과 동등한 계약이 이뤄지지 못했다． 공단과 의협은 수 차례 수가계약을 위해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공단은 건강보험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의협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내년도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협 대표들이 퇴장한... 2007.12.26 18:40 [2007결산]1년만에 고개숙인 선심성정책 복지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식대 급여화 및 6세미만 아동의 입원료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정책을 폈으나, 다시 원위치되는 등 선심성 보장성 강화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대 급여화 및 6세미만 아동의 입원료 본인부담 면제는 의료계가 극구 반대했던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못이겨 정부가 추진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1년도 ... 2007.12.24 20:20 [2007 결산]약제비적정화 방안 본격 가동 정부가 마련한 속칭 '53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올 1월 1일부터 가동됐다． 약값을 깎고 사용량을 줄이며 보험등재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이 대책의 위력을 실감하기 까진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기대를 모으던 신약이 보험등재에 실패하고 국내 제약사의 희망인 '개량신약'도 제네릭과 다를 바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 실거래가... 2007.12.21 16:55 [2007 결산] IMS 2심 의사 승소 지난 8월 10일 '태백 IMS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인 의사가 원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강원도 태백시 개원의 엄모 원장이 IMS(Intramuscular stimulaiton, 근육 내 자극치료)를 시술한 데 대해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월 15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 2007.12.21 16:42 [2007 결산] 국제학술대회 잇따라 개최 올해 국내 의학계에서는 굵직한 세계학술대회가 잇따라 열렸다． 더욱이 차기 세계학술대회의 한국 유치에 성공한 것도 많아, 세계학회의 한국방문이 올해에만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세계신경학과학회세계피부과학회 등 메이저 학회 학술대회를 한국으로 유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의학계에서는 매우 고무됐다． 올해 국내에서 열린 세계학술대회... 2007.12.21 16:17 편법 전동휠체어로 보험재정 '줄줄' 업자 개입 본인부담금 제로…무조건 처방요구도 복지부, 재활의학 등 4개과에 처방 제한 고려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실. 환자와 보호자의 고성이 오간다. 환자와 보호자가 전동휠체어를 받기 위해 의사에게 장애인 보장구 처방전을 요구한 것． 환자 A모 씨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더라. (의사)선생님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안 해주는 이유가 대체 뭐냐. 안 해주면 다른 데 가서 진료받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이 환자를 진료한 정... 2007.12.21 15:16 [2007결산]백혈병 임의비급여 파란 지난해 말 한국백혈병환우회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진 임의비급여 시비는 올해에도 이어져 바람 잘 날이 없었다. 당초 성모병원은 환우회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병원측의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300여명의 환자가 임의비급여 관련 진료비를 되돌려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는가 하면, 환우회측은 집요하게 성모병원을 부당한 집단으로... 2007.12.18 17:1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