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물론 세계적인 안락사 논쟁을 일으켰던 테리 시아보의 살아 생전 모습. 2004년9월 생명연장장치가 제거되기 까지 7년간 남편과 시아보의 부모사이에 법적 소송이 진행됐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국내 최초로 법원에 접수됐다．

신현호 변호사는 9일 김 모씨(75)와 그의 자녀를 대신해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 S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올 2월 18일부터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씨는 현재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다．

자녀들은 법원에 낸 신청서에서 병원 측은 인공호흡기와 약물 투여 및 영양 수분 공급 등 일체의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씨가 심장이 정지한 경우에도 응급심폐 소생술을 시행해서는 안되며, 자녀들의 연명치료 중단 요구를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접어든 김 씨에게는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그의 가족들 역시 김 씨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김 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며 그의 가족들은 산소 호흡기에 의존한 상태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평소 김 씨의 생각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결심했다．

현재 S병원측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김 씨에 대한 치료는 계속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라매 사건' 논란 재점화

이번 가처분 신청을 계기로 지난 97년 발생한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의료계를 중심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연명치료 중단 논란이 또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01년에는 의협이 '의사윤리지침안'을 마련하면서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환자 또는 가족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문서로 치료중지를 요청할 경우 의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소극적 안락사 허용' 논란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2004년에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연명치료 중단의 정책적 대토론회'가 열려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허대석 서울의대 교수는 "현재 의료현장에서는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해 일어나는 인명 경시문제보다 오히려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에게 행해지는 의료집착적 과잉진료의 폐해가 의료윤리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삶을 늘이는 것이 아닌 죽음의 과정을 늘일 뿐"이라며 의학적으로 소생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는 명백한 환자에 대한 권리침해라고 주장했다．

법원 어떤 판단 내릴까?

의료계의 입장과는 달리 생명의 존엄성을 절대 가치로 여기는 종교계는 연명치료 중단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올 초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의약윤리지침서'를 통해 안락사를 거부하고 의학적 판단만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지 말 것을 명시하기도 했다．

시민사회계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환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 엄청난 심적·경제적 고통을 안기는 만큼 환자와 보호자가 동의한다면 연명치료 중단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연명치료 중단을 법적으로 허용할 경우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즉 환자의 의사에 반해 환자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 지난해 말 서울지방검찰청은 매우 의미있는 결정을 내렸다． 보호자의 동의 하에 말기 간경변환자의 산소호흡기를 제거했다가 살인혐의로 고소된 의사 2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검찰의 그같은 결정은 연명치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