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단일보험자 체계의 건강보험시스템에 경쟁 요소를 도입,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는 건강보험시스템 개선 모델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제시된 모델은 정부를 단일보험자로 전제하고 지역별 조합을 독립시켜 지역별 조합끼리 경쟁시키는 모델과 민간보험회사를 끌어들여 지역별 조합과 함께 경쟁시키는 모델, 민간보험회사에 건강보험 운영권을 맡겨 민간보험회사들간의 경쟁을 촉발시키는 모델 등 3가지.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은 보사연이 매달 발행하는 보건복지포럼 6월호를 통해 건강보험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은 모델을 제시했다.

우선 지역별 조합을 경쟁시키는 모델은 건강보험공단 산하의 지역 조합들을 재정적으로 독립시켜 재정운용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

정부가 지역 조합과의 개별 계약을 통해 지역 조합들의 경쟁을 유도하고 성과가 좋은 조합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

두번째는 민간보험회사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 지역 조합들을 재정적으로 독립시켜 재정운용의 책임을 주고 민간보험회사도 참여시켜 지역조합과 민간보험회사간의 경쟁을 촉발시키겠다는 모델이다.

세번째는 정부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을 하는 건강보장청(가칭)을 설립하되, 실질적인 운영은 민간보험회사에 전적으로 맡기자는 안이다.

건강보장청은 민간보험회사들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거시적인 건보운영체계에만 관여할 뿐이어서 공단이나 심평원의 기능과 규모는 크게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안은 현행 시스템에서 지역 조합의 독립성만 강화하는 쪽으로 손만 약간 보면 돼, 3가지 모델 중 현실성이 가장 높다.

그에 비해 세번째 안은 정부 주도의 건강보장청이란 안전판을 뒀지만 사실상 건강보험의 민영화로 볼 수 있다.

두번째 안은 지역 조합과 민간보험회사간의 경쟁을 시키는 안으로 이 모델 역시 큰 틀에서 건강보험의 민영화로 간주할 수 있다.

최 연구위원은 지역 조합에 재정운용권을 준다는 것은 요양기관의 현지조사권이나 실사권의 일부 혹은 전부의 기능도 이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 조합이 관할 지역 내에 요양 기관의 전입 허가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재정 발생 요인 등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개별 조합의 설립을 가능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연구위원의 3가지 모델 모두가 건보 재정의 증대 보다는 효율성이란 이름으로 공급자를 제한하는 방안들이어서 의료계로서는 달갑지 않은 모델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 조합들이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요양기관 청구액의 삭감에 경쟁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강보험시스템의 선진화는 일정 수준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3가지 모델 모두 재원 확보에 대한 전제가 없다"며 재원 확보 마련에 대한 청사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