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료 당시의 보편적 의학지식에 충실한 진료를 했다면, 예측할 수 없는 의외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법적 판단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사망한 환자 유족이 정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환자)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 2005년 4월 환자 A씨가 오토바이 사고로 B정형외과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병원장을 상대로 87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진통소염제인 소페낙(디클로페낙)의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가 쇼크상태에 빠졌으며, 어깨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심근경색 여부를 진단하지 못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망인의 저혈압 상태가 소페낙 등 약물에 기인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체온저하·발한·호흡곤란·의식혼탁 등 증세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의학상 쇼크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소페낙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약물로 알려져 있어 의료진이 이 약물을 투여한 행위를 의학적 지식에서 벗어난 진료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망인이 좌측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것만 가지고 의사가 심근경색 여부를 진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의사에게 불가능이나 다름없는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나이가 66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의사에게 진료상의 부주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의 액수 등에 관해 더 살펴볼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