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정책제도 "건보공단 1인당 인건비 5700만원" 4급 74%, 5급 이하 25%...역삼각형 구조 이정선 의원 "인력운용 효율성 문제있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효율적 인력구조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정부지원 규모가 지난해 3조6700억인데 이 중 공단 관리비가 8215억원에 달한다며 특히 직원 1인당 인건비로 5700만원이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공단의 인력구... 2008.09.18 17:50 일반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 추진 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복수 개설 허용...내년 하반기 추진 일반인도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의사 1명이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대통령 주재 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일반인이 의사 등 전문자격사를 고용한 영업 및 전문자... 2008.09.18 13:47 국회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성급했다" 의료계 반대 불구, 계획 후 넉 달만에 시행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무리한 측면 있었다" 지난해 의료계의 격렬한 반발을 샀던 요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 충분한 사전 준비작업 없이 성급히 추진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18일 '2007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결산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 무리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스템 구축계획을 200... 2008.09.18 13:46 지난해 합계출산율 평균 1.26명 광역지자체 중 전남, 기초지자체 중 전남 보성이 가장 높아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평균 1.26명이며, 광역지자체 가운데 전남(1.53명)이,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전남 보성군(2.33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일선 기초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출산대책을 정리해 발간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또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임여성 비율이 높은 서울... 2008.09.18 13:44 돈없어 과징금 못내는 병의원 많다 과징금 미납사유 37% '재정상태 부실' 지난해 말 118개 기관 120억 분할납부 중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업무정지 처분 대신 부과받은 과징금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하는 요양기관이 100개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2007년 예산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 예산은 총 100억9200만원, 징수결정액은 228억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징수결정액 중 115억8700만원을 징수(수납율 50.9%)하고 112억1600만원은 미수납 상... 2008.09.18 12:11 "경증 입원환자 식대 급여 중단해야" 급여 이후 입원일수 늘어나 보장성 강화 반감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도적적 해이 부작용" 지난 2006년부터 실시된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제도가 애초 도입 목적인 보장성 강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의료비만 증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증 입원환자는 식대 보장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18일 '보건복지부 2007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에서 식대 보험적용 이후 환자들의 입원일수가 증가하는 문... 2008.09.18 11:42 국회 복지위 소위원회 구성 완료 법안소위 안홍준 위원장...신상진·원희목 배정 의약사 출신 의원 각 2명씩 법안소위 진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산하 3개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구성을 확정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됐으며, 신상진원희목유일호정미경(이상 한나라당), 백원우양승조전혜숙(이상 민주당) ... 2008.09.18 10:47 "정부 엉터리 연구사업으로 200억원 날려" 4년간 '실패과제' 23건...연구비 환수 15% 불과 임두성 의원 "연구 중간평가 대폭 강화해야" 정부가 부실한 연구사업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투입해 최근 4년간 약 200억원을 허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사업 평가결과 실패과제 및 지원중단 과제의 연구비 환수조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진흥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받은 연구사업에 대해 최종... 2008.09.18 10:32 여야 추경안 극적 합의 4조 5685억원 편성…정부안보다 2969억원 줄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틀니 건강증진기금서 충당 여야가 17일 오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한나라당민주당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개 교섭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교섭단체별 원내대표와 예결특위 간사가 참여한 6인 회의를 열어 4조 5685억원의 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4조 2677억원보다 30... 2008.09.18 10:32 정부 '건강관리서비스' 시동 정부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보험회사·병의원 모두 가능…관련법 정비 방침 생활습관 개선과 질병예방 교육 등을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기관과 민영보험회사가 제공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제2차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 계획을 담은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행위과 구분되는 건강관리서비... 2008.09.17 17:3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