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정책제도 전문직 건보료 체납액 '약사' 1위 1인당 체납액은 변호사 가장 많아 심재철 "전문직 체납 강력 조치 필요" 전문 자격 종사자 중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직종은 약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2007년~2008년 체납보험료 특별관리 전담파트 운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약사는 지난해부터 올 9월10일까지 총 16명이 건보료를 체납해 조사 대상 직종인 의사약사변호사법... 2008.10.08 13:48 공중시설내 주류판매 금지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 9일 입법예고 중복위원회 통폐합 및 지자체업무 간소화도 앞으로 공중시설에서의 주류판매 및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9일 입법예고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회관의료기관 등 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시설에서의 주류판매를 금지하고 이같은 시설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음주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다． 음주의 폐해 및 영양불균형 등... 2008.10.08 13:48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 13.3% 질병관리본부, '2007년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흡연자의 70%가 편의점 등에서 담배 구매...음주율은 27%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13．3%이며, 흡연자 10명 가운데 7명이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구매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가 8일 발표한 '2007년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또 수업시간에 금연교육을 받은 학생은 58.8%로 전년도에 비해 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청소년 흡연율은 20%이며, 흡연자 1... 2008.10.08 13:48 의사 귀가조치에 격분...난동부린 환자 징역 대구지법 응급실 소란 피운 50대 징역 6월 선고 의사가 더이상 치료가 필요없다며 귀가를 권유한데 격분해 병원 집기를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A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위반)된 B씨(49)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12시 10분경 119 구급차량에... 2008.10.08 13:47 제주도 내 방송 의료광고 허용될 듯 외국병원 규제완화 '제주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제주도에 설립될 외국 의료기관은 TV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의료광고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 산업분야에 대한 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각종 규제를 개선한 '제주특별법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따라 의료분야에서는 의료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의료기관의 설립... 2008.10.08 13:47 보건의료선진화 정책토론회 개최 안홍준 의원 건강복지정책연구원 공동주최 15일 헌정기념관 국무총리실·복지부 등 참석 보건의료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1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이 '의료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정기택 경희대 교수가 '일류 국가를 향항 의료산업 발전 전략'을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 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석민 국무총리... 2008.10.07 18:18 의료진 권유 모두 거부한 환자측 '승소' 법원, 뇌부종 사망 유족에 6천여만원 지급 판결 재판부 "CT촬영 필요성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의료진의 종합병원 진료 권유를 무시하고 응급수술 권유도 거부해 결국 환자가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진에 20% 과실을 인정했다．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김동윤)는 급성뇌부종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A씨 유족들이 B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총 64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 2008.10.07 17:58 공공보건의료정보화사업 '삐거덕' 오류·시정요청 9402건…시스템 확산 35.2% 불과 이정선 의원 복지부 국감서 공공보건의료정보화시스템 부실 지적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추진한 국가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공공보건의료정보화사업'이 원래 목표와는 달리 기본적인 기능조차 하지 못하는 부실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2004년 12월부터 추진된 공공보건정보화사업은 시스템 개발사업단계인 1단계를 거쳐, 전국 보건기관에 ... 2008.10.07 17:58 정부 '건보재정 안정' 국정과제로 선정 국무회의 20대 국정전략 및 100대 국정과제 발표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치료 보다 예방 우선 이명박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임기중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193개 국정과제를 정책환경 변화에 맞도록 수정보완한 '이명박 정부의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필두로 한 20대 국정전략 중... 2008.10.07 17:16 건강검진 수검률 50%대 직장피부양자 2차 검진 수검률 24% 불과 임두성 의원 "적극적인 홍보대책 필요하다" 주문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률이 50%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매년 수천억원씩 투자하고 있는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률이 2005년 51%, 2006년 56%, 2007년 60% 등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50%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질환 의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차 검진 ... 2008.10.07 17:1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