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정책제도 "의료서비스 무역 역조 심각한 수준" 해외지출 증가율 외국인 국내지출 4배 넘어 최영희 의원 "외국인진료 인프라 확대 시급" 의료서비스 무역수지 적자폭이 매년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서비스 분야 국제수지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06년 573억원에서 2007년 664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올 6월까지 393억원에 달해 2008년 한 해 동안 786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 2008.10.02 11:50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설립법 재추진 법제처, 재입법 가능성 높은 법안 꼽아 법제처가 지난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법안 중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법안'의 재입법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류했다． 1일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법제처가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 중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입법돼야 할 필요성이 높은 법안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외... 2008.10.01 17:05 말기환자 자기결정권 존중 입법제안 토론회 '말기암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입법제안 토론회'가 2일 오후 2시 홍익대학교 Q동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경실련과 홍익대 법학연구소, 한림대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말기암환자의 인권적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자기결정권 존중에 대한 정책방안을 공론화하고, 만약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들이 있어야 하는지를 토론... 2008.10.01 15:41 행방묘연 에이즈 발병자 지난해 100명 총 744명 발병...50대가 30세 미만 앞질러 신상진 의원 "추적관리 강화 방안 시급" 에이즈 감염 환자 중 100명이 보건당국의 관리에서 벗어나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1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 6월까지 에이즈 신규 발병자 수는 총 317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연락이 두절된 사람은 58명,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42명으로 총 100명이 소재파악이 안되... 2008.10.01 15:40 한방치료 고집하다 중태에 빠뜨린 한의사 패소 법원 "한방은 사구체신염 검사 방법 없어" 한의사 B씨 환자에 6300여만원 지급 판결 한방으로는 객관적인 검사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병원 진료를 권유하지 않아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한 한의사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환자 A씨와 그의 가족들이 한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한의사)는 원고들에게 총 6311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5... 2008.10.01 15:40 올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 해소 복지부, 추경예산에서 2747억원 추가 확보 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이 완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진료비 체불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명목으로 2747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 금액은 2007년의 미지급금 가운데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875억원과 올해 예상되는 미지급금 872억원을 합친 것이다． 보건복지가... 2008.10.01 10:59 노숙인 정신질환 일반인 3.7배 5년 노숙하면 10명 중 1명은 사망 보건당국은 규모조차 파악 못해 노숙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생활을 시작한지 5년 가량 되면 열명 중 한명은 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노숙인은 일반인보다 정신과질환 3.66배, 감염성질환 1.94배, 간질환 1.... 2008.10.01 10:58 중국산 한약재 중금속 허용치 8~9배 초과 최근 3년간 불량 중국산 한약재 871톤 폐기 납·카드뮴·비소 등 중금속 기준초과 많아 중금속에 오염된 중국산 한약재의 수입량이 최근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납카드뮴 등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검출되는 경우가 많아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산 수입 한약재 부적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 한약재 중... 2008.10.01 10:58 초중고생 비만율 매년 증가 지난해 11.8%...고등학교 가장 높아 김춘진 의원 당국 대책마련 촉구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만학생 비율은 2004년 10%에서 2005년 10.4%, 2006년 11.6%, 2007년 11.8%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초등학교 11.2%, 중학교 11.6%, 고등학교 12.7%가 비만으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 2008.10.01 10:58 건강정보 무단열람...이번엔 보험료 조작 친인척 보험료 감면해준 건보직원 적발 건보공단 직원 도덕 불감증 갈수록 심각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자신의 친인척 보유 재산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보험료를 덜 내도록 조작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국민의 건강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한 직원이 적발된지 불과 몇 개월만에 터진 이번 사건으로 공단 직원의 도덕 불감증이 다시한번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감사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 2008.09.30 18:2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