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정책제도 9~11월 지역사회 건강조사 일제히 실시 전국 253개 보건소와 지역 대학간 협력 통해 건강수준 등 파악...보건사업 근거자료로 활용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 보건소를 통해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 조사의 결과는 해당 지역에 적합한 보건사업을 기획평가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이 조사는 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지방... 2008.08.25 10:47 高물가 시대...아파도 병원 안간다 2분기 가계수지, 보건의료비 지출 -7.5%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보건의료비 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분기 가계수지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19만8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했다. 이는 지난 1분기의 증가율 5.3%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된 것이며,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로는 -0.2%로 감소한 것이다.... 2008.08.22 17:45 건강정보 보호법 '독될까 약될까' 진료정보 수정권리 보장하면 '대혼란' 우려 사전 개별동의 의무화...의학연구 걸림돌 개인의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이 17대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질병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강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으나, 자칫 보호에만 치중할 경우 건강정보의 생성주체인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 현재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안은... 2008.08.22 16:41 지난해 줄기세포 연구 351억원 투입 성체줄기세포 연구 비중 65% 가장 높아 SCI 게재 논문 370편...박사 139명 배출 지난 한해 동안 정부가 줄기세포 연구에 투입한 투자액은 총 351억원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1일 발표한 '2007년도 줄기세포 연구개발 추진 성과'에 따르면, 줄기세포 연구 투자액은 2006년 333억원에서 지난해 351억원으로 5.4% 늘어났다. 연구 분야별로는 성체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229억원(65%)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2008.08.22 13:09 김병호 전 국회의원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1일 대한의사협회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병호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06년 1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활동하면서 장동익 전 의협회장으로부터 의료법 개정 때 협회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 2008.08.21 17:31 '신원 미확인땐 응급 대불금 못줘' 신원 파악 못한 환자 진료비 둘러싸고 병협-심평원 이견 병협, 응급의료비 대불금 청구 행정소송 움직임 의료기관이 환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응급의료비를 청구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의 실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불금을 지불하기 어렵다고 밝혀 불씨가 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부산 모 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다음 병원에서 달아난 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의료비 대불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 2008.08.21 13:54 국세청 의사 등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21일부터 의사·변호사 등 136명 조사착수 탈루 혐의있는 성형외과·치과 집중 대상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가 높은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덟번째 기획 세무조사로서 앞선 7차례 조사와 달리 탈루혐의가 큰 업종을 집중조사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세청은 현금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치과 등 개인 병... 2008.08.21 13:54 '전염병'...'감염병'으로 명칭 바뀐다 복지부, 22일 '전염병예방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신종감염병 대응강화 등 위해...분류체계도 일부 변경 현행 '전염병예방법'의 명칭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기생충질환예방법'이 이 법률로 통합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인플루엔자 대유행생물테러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 사전 예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염병예방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 2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 2008.08.21 11:36 만 19세 이상 성인 흡연율 21.9% 전년대비 1.1%p. 감소...남자 40.4%로 30%대 진입 가시화 복지부-금연운동협 조사..."스트레스 해소 사회분위기 필요"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이 21．9%를 기록해 지난해 말의 23%보다 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함께 한국갤럽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성인 2027명(남 1001명여자 1026명)을 대상으로 6월 25~27일 전화를 통해 2008년 상반기 흡연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 2008.08.21 10:40 국가 의료서비스 '분권화'로 효율 높여야 이명박 정부 6개월 평가 정책토론회 열려 박호진 의료와사회포럼정책위원장 의료분야 주제발표 국가가 의료보장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중앙 집권적 간섭 보다는 분권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한 곳에서 건강보험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리하기보다는 분권화된 조직체에서 분할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 박호진 의료와사회포럼 정책위원장은 21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 2008.08.21 10:4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