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근, 구의사회, 리베이트
최종편집 : 2010.5.14 금 13:40
의료계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요구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공식화 되면서 추진력을 얻었다. 건정심은 본인부담률·신상대가치제도 구조 개선을 비롯해 의원 경영 개선을 위해 가입자·공급자·공익이 적극 협력키로 결의하고, 수가결정방식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당시 수가 결정과정에서 의·병협은 의료공급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약품비를 절감하겠다는 카드를 꺼냈고, 건정심은 예상치 이상 절감했을 경우 절감액의 절반을 수가인상에 반영키로 했다.
본지는 '기획 시리즈-수가인상 우리 손으로'를 통해 약품비 절감을 둘러싼 건강보험과 의료정책 환경을 살펴보고,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해 어떠한 의료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건강보험 재정 중 약품비 비중 ...
지난해 11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수가결정 과정에서 대한의사...
건강보험 틀 이어질까?
의료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의사들의 2/3 이상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문제...
의사 78% "약품비, 조제료 요...
의사들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반드시 급여비용을 조정해야 한다면, 의...
의사 63% "약품비 비중 높아,...
의사 대부분이 건강보험재정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축소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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