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원장 A씨는 몇 년 전부터 골밀도검사기를 사서 주로 주부환자들에게 사용하였다. 크기도 작고 방사선 발생도 거의 없어 진료실 옆에 두고 사용하였는데 최근 이 애물단지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심평원에서 골밀도 검사기는 X-ray기기처럼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이니 관련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사용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서 2002. 11. 20.부터 3년치 환수를 하고 이에 4배의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한다는 것 때문이다. A원장은 신고하여야 하는 의료기기인지도 몰랐고 설사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였다고 하여 환수처분을 한다니 의아했다. 골밀도기 때문에 환자가 다친 것도 부작용도 없었는데 이를 어찌해야 하는지 난감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2002. 11. 20.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이라는 고시를 발표했다. 고시 내용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신고 등을 하고 사용하라는 내용이다. 원래 고시는 민간인인 의사가 알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 행정부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할 때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여 만든 것인데, 유독 건강보험 관련 고시는 민간인인 의사가 숙지하여야 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다. 심평원이 환수를 하겠다는 것은 A원장의 급여비용청구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한 청구라고 보기 때문이다. 환자를 보고 돈을 더 청구한 것도 아니고, 본인부담금을 부풀려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본 환자에 대하여 청구한 것도 아닌데 사기청구 처럼 파악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위 고시에서 정한 방식대로 골밀도 기기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였기 때문이어서 '무허가 골밀도 검사기'사용 후 보험비 청구는 '사기 또는 부당청구'라는 이유이다. 최근 사무장에게 x-ray를 찍게 하거나, 간호조무사에게 골밀도측정을 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의료법 등 법령 위반 청구에 대하여도 부당청구로 보아 환수하는 복지부의 태도와 유사하다. 그런데 문제는 위 사례는 법률상 의무사항으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고 보험수가도 자격자를 고용한다는 것을 염두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여러 법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수긍이 가는 면도 있지만, 고시나 규칙에나 그 의무가 규정된 행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환수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거나 법리해석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다. 정기 점검을 안한 택시를 탄 경우 정기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비를 안 주어도 되나? 어찌되었든 택시서비스는 제공된 것이 아닌가? 골밀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페널티로도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2002. 11. 만들어 놓고 그 간 아무런 홍보나 계도, 단속도 없이 3년이나 지나 갑자기 돈 내라고 하고 더 나아가 4배 페널티까지 주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기습적인 행정처분'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을 통해 충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02-3477-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