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15일을 받고 쉬는 중이다. A원장은 100병상 규모의 병원 원장인데, 원무과 직원이 환자와 다투었고 환자가 진료기록부를 복사해 달라는 것을 무시했는데 결국 환자가 직원과 A원장을 경찰서에 고소하게 되어, A원장은 직원 교육 잘못시킨 죄로 의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쉬고 있던 중에 친한 후배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 면허정지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잘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15일 처분기간은 막지나간 후였다.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늦지 않았나?

정답=처분을 받은 날, 즉 보건복지부에서 A원장에게 등기우편으로 행정처분서를 보내서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만일 90일이 넘는다면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지나가 버려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어떤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설사 90일 제소기간을 넘기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면허정지기간(15일)이 지나가 버려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당한다고 하는데 그런가?

정답=그렇지 않다. 2005년에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그 전까지만 해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해서 고등법원에서 각하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2005. 3. 25. 선고 2004 두 14106 판결에서 "행정처분의 전력(면허정지처분 전과)이 장래에 불이익(3회 면허정지시 면허취소)하게 취급되는 가중 제재처분규정이 있는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에서 자격정지 기간이 지난 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판시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승산이 있는가?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직원의 잘못으로 원장이 양벌규정으로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의무위반죄로 벌금을 받았더라도 면허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한 바가 있다. A원장은 지금이라도 시급히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면허정지라는 전과를 없앨 필요가 있다.(02-3477-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