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원장은 개원한 지 3년이 되어 가고 있다. 개원 초 인심 잃기 싫어 생긴 외상 치료비가 꽤 쌓여가고 있다. 치료비를 내지 않고 다음에 주겠다는 식으로 버티는 환자들 때문이다. 그런데 그 금액이 3∼4백만원 정도여서 소송을 걸자니 시간도 걸리고 귀찮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 여러 번 굳은 결심을 하다가도 포기하고 있었다.

소송 걸면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니 그 동안 소송 때문에 스트레스도 생길 것 같고 하여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간편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치료비 채권은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 3년이 넘으면 법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여야지 그렇지 않고 단지 '치료비 좀 내 주세요'라는 말만으로는 3년 넘기면 그대로 휴지 채권에 불과하다.

이 때 쉽게 소송을 제기하고, 신속하며 시효 진행도 막고 지금처럼 저이자 시대에 엄청난 법정이자 연20%도 계속 쌓이게 하는 좋은 제도가 있다.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제도이다. 이행권고결정은 2000만원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청구하는 소액사건의 경우에 정식 재판절차없이 법원이 신속, 간편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소장의 내용과 증거완비 여부를 살펴보고 소장자체로 보아 타당한 소제기라고 여겨지게 되면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한다.

이러한 이행권고결정은 당사자의 변론 없이 법원에서 알아서 당부를 판단하는데 통상 계약서가 완비되고 영수증 등 증거방법이 확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해준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그 내용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피고가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즉 재판정에 직접 다니지 않고 판결을 받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상 치료비 채권은 진료기록부나 장부·일일집계표 등 받을 치료비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모아서 채권액을 입증하는 경우 별 문제없이 이행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실무에서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장 옆에 이행권고신청이라고 문자를 넣어 제출하는 식으로 소제기를 하게 된다.

부실 채권을 시효로 날리는 것 보다는 이행권고제도를 이용하여 줄 것과 받을 것을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02-3477-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