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원장은 2달 전 환자 보호자로부터 의료사고라면서 합의금을 달라는 것을 거절한 적이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A원장에게 보내는 요양비용지급액이 가압류되었다는 통지가 왔다. 보험환자를 주로 보는 A원장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리였다. 환자가 가압류한 금액은 1억원이었는데 공단에 알아보니 보험금이 쌓여서 1억원이 된 이후에나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그때까지는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뻔하여 어찌해야 하는지 문의를 해왔다. A원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의료소송은 통상 짧게는 1년 안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1년이 넘게 걸리고(1심만) 길게는 2년이 넘는 경우도 있다. 통상 환자들이 민사소송을 들어올 때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채권(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이 병원이 임차한 건물의 보증금을 가압류하게 된다. 장래 판결을 통하여 발생되는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인 것이다.

병원 입장에서 보면 공단 요양비용청구권 가압류는 바로 생계에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어서 매우 위협적이다.

또한 가압류는 본안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가압류만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 환자 측에서 병원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한다. A원장의 경우 만일 환자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가압류만 신청해놓고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면 당해 법원에 빨리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 제소명령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환자 측에 소송을 제기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주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 보다 근원적인 것은 환자 측의 요구에 따른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를 가압류이의신청이라고 한다. 2005년 민사집행법 개정 전에는 이의사건에 대하여 판결절차로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부된 민사소송과 함께 진행되어 당하는 병원입장에서는 어디 하소연 할 수도 없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 민사집행법에서는 판결절차가 아닌 결정절차로 진행하도록 하여 신속한 재판이 가능해졌다.

가압류이의신청을 하면서, A원장이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 매년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점, 유사 의료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소명하여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일반 재판과 같이 법정에서 변론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02-3477-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