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원장은 지난 2004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고,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허위로 부풀려 청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A원장에게 면허정지처분을 하였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3월 면허정지처분과 5월 면허정지처분으로 처분이 2개가 나왔고, 3월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8일 후에 다시 5월의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다. 결국 A원장은 3개월 쉬고 다시 8일만 근무하고 다시 5개월을 쉬어야 하니 매우 억울하였다. A원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의료법에는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의사면허정지처분의 불이익이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의료법 위반행위가 같은 날 일어난 것이 아닌 경우 별개의 의료법 위반으로 보아 개별적으로 독립되게 행정처분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자칫 행정청에 밉보인 의사는 골탕을 먹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위 사례가 그러한 경우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여러 죄를 지어 수사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한꺼번에 재판을 받아 형을 통산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령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동시'에 2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 이외의 처분의 1/2를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때 '동시'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의료법 위반시인지 아니면 행정처분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병합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행정청이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해 하나의 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각 행위별로 각개의 처분을 할 것인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저해한다며 2개 이상의 의료법위반행위에 관한 처분기준에 대한 부령에 따르지 않고 2개 이상의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날 2개의 처분을 하고 두 처분 사이에 일정한 시간적 간격까지 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다(2005구합12510).

판례는 처분시가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의료법 위반 행위시점이 서로 다르더라도 병합처분을 해서 1개의 처분만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 행정처분규칙의 '동시'의 의미를 '행정처분시'로 본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례의 경우 A원장은 후 처분인 5월 면허정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02-3477-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