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병원의 야간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는 일반의이다. 환자 C는 교통사고로 B병원에 입원했는데 흉부의 타박상 이외에는 특별한 외상이 없었고 호흡이 불규칙하였다.

A는 교통사고로 단순한 흉부좌상이나 골절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X선 촬영을 지시하였고, X선 사진을 확인한 결과 좌측 폐 부위에 긴장성 기흉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환자에게 청색증이 나타나자 A는 기관지삽관을 시행하였고 흉관삽관을 할 방법을 모르던 A는 환자를 인근 종합병원으로 인공호흡을 하면서 이송시켰으나 이송도중 사망하게 되었다.

유족들은 A가 흉관삽관이라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A 및 병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A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긴장성 기흉 상황은 초응급상황으로서 이에 대한 응급조치는 굵은 바늘로 천자하여 흉막강 내의 공기를 배출시킴으로써 흉막내 양압을 해소하여야 하며, 나아가 흉관삽관을 서둘러 실시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A는 일반의사로 이러한 전문적인 응급수술방법을 알 지 못하였다. 1심 및 2심은 의사라면 흉관삽관을 즉시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여 의사의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을 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와 같이 응급시술이 필요한 경우 의사의 주의의무를 당해 의사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심의 입장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즉 대법원 98다21403 판결에서는 긴장성 기흉이라는 초응급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흉관삽관을 시술하지 아니하고 다른 병원에 전원시킨 조치에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흉관삽관의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통상 야간 당직의로 근무하는 일반의에게 요구되는 의료지식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단지 의사라고 하여 모든 고난도 응급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판단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다.(02-3477-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