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병원 응급실에서 B의사는 야간 당직을 서고 있는데 만취한 환자C가 동료들의 부축을 받고 내원하였다. 환자는 술이 너무 취하여 제정신이 아니었고 치료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

동료들은 환자가 공사장 인부인데 그 날 밤 우연히 합숙소 앞에서 배를 움켜 잡고 쓰러져 있어서 응급실로 데리고 온 것이라고 하였다. B의사는 환자가 잠시 안정된 틈을 타서 진찰을 하였는데 환자는 배가 아프고 소변을 보고 싶지만 소변을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약만 주면 돌아가겠다고 수차례 호소를 하였다.

진찰결과 규칙적인 호흡을 하고 있었고 복부촉진상 동통부위도 없었으나 다만 복부에 경미한 찰과상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방사선 검사, 혈액 검사, 혈청아밀라아제 검사, 도뇨 검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검사 결과 이학적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

하지만 B는 환자의 복부에 찰과상의 흔적이 있는 것을 보고 환자가 복부부위를 맞은 것 같다고 하면서 "지금은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고 단지 현상태에서 이상을 발견할 수 없을 뿐이며 알콜 과섭취가 배뇨 곤란이 겹친 복통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외상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장파열, 방광파열로부터 기인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하고 또한 환자가 특별히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것도 병의 초기이거나 만취로 인한 둔감 때문일 수 있으니 계속해서 관찰해야 합니다"라고 경고하며 귀가를 막았다.

그런데도 환자측에서는 막무가내로 돌아가겠다고 하여 B는 환자와 동료에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 계속 관찰하여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기미가 보이면 병원으로 즉시 데려오라고 말하고 환자를 돌려보냈다. 그런데 환자는 통증이 가라안지 않았고 결국 아침에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는데 의료진은 장파열이라 진단하고 곧 개복수술을 시작하였으나 결국 회장파열에 의한 범발성복막염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의사 B의 책임이 있는가?

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의사는 환자를 처음 진찰할 때부터 이미 증세가 장파열로부터 기인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의료전문가인 의사로서는 비록 환자측의 협조가 소극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더 설득하여 입원을 시킨 다음 컴퓨터단층촬영, 복강세척 등의 좀 더 세밀한 진찰로써 장파열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장파열로 판명될 경우 곧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취해 놓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환자를 그냥 되돌려 보내 적절한 수술시기를 놓치게 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전주지방법원  94가합3642판결 참조).

법원은 위 사례에서 환자 측이 스스로 위난 상태를 초래한 점을 감안하여 의사의 책임을 환자에게 발생한 총 손해의 30%만 인정하였다(02-3477-2131).